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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가 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주택·부동산 살리기’를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건설과 경기고등법원 설치 등 도 현안 5개 정책과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인수위를 방문,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현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구체적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김용준 인수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 인수위원장은 “인수위도 지자체가 처한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결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실질적 자치권 보장과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개분야 10대 과제와 영유아 무상보육 시대 개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경감에 대한 인수위 차원의 고민을 주문했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GTX건설과 관련, “수도권 근로자 25%가 1시간 이상 통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인천에서 서울 통근자가 1일 124만명으로 교통비용 과다로 인한 삶의 질이 저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GTX로 직주근접 융·복합 도시를 완성할 수 있다”며 “GTX 건설 시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고, 교통혼잡비용 등 연간 1조6천억원의 편익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한 서민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정책에 대해 김 지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 구매에 나설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취득세 국세 전환후 감면과 함께 지방재정은 지방소비세 개편, 지방소득세 확대·지방법인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공택지 축소 및 일자리용지로 일부 전환을 위해 수요부족 택지 일부를 일자리용지 등으로 전환과 보금자리지구 중 절반이상은 민간기업에게 개발 허용, 공공임대 주택건설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 뉴타운 해제와 도심 재생사업에 국가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도시재정비 시 소형주택·임대주택 의무비율, 민간 분양주택 청약기준 등 주택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보금자리 및 택지개발사업 관련 권한의 시·도지사에 이양 등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기고등법원 설치와 관련, “경기고법 설치는 1천250만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라며 “서울고법 소송 지연,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장애, 법원 접근성으로 인한 시간·비용 증대 등 헌법상 재판 청구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고등법원 설치 지역 중심의 법률시장 활성화로 인한 경기도 법률시장 발전 저해와 분야별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렵다”면서 수원 광교 법원-검찰 부지에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인수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을 비롯, 김문수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염홍철 대전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유한식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참석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