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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방화의 물결속에 세계도시와 무한 경쟁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지금. 세계 선진국가들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미래’라며 지방의 다양성,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을 기반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지역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 지방자치가 실현된지 21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는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사고에 깃들여져 갓난 아이의 요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에 예속될 수 밖에 없게 법과 제도를 자기 입맛에 맞게 주무르는 중앙집권세력의 탐욕과 자만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방 자치와 분권의 문제점과 실태 등을 2차례에 진단하고자 한다.
상. 박근혜 정부도 지방분권 외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서도 지방분권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인수위에는 지방분권을 전담하는 조직은 물론이고 지방분권 전문가 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방분권 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8일간 중앙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후 오는 22일까지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열고, 분과위별로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이번 검토가 끝나면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간 실시한 업무보고 결과를 보고한 뒤 국정과제 등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이번 인수위에는 지방분권을 전담하는 조직은 물론 인수위원 중 지방분권 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분권을 총괄한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이번 인수위에는 없는 셈이다.
여기에 박 당선인의 지역공약이 재정여건상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미루는 ‘출구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 대선공약집에 명시된 15개 시·도별 지역공약 105개에 대해 재정여건상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후순위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한 지역 현안 사업의 정책반영 여부가 출범 전부터 제대로 투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내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주요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개혁의지의 목소리는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공약으로 장밋빛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늘 결과는 용두사미였고 오히려 자치와 분권은 퇴보하고 있으며 지역간 갈등만 유발시켜 왔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