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희 방지법' 발의

새누리당 '이정희 방지법' 발의

데일리안 원문 기사전송 2012-12-07 18:26

개정안 통과돼도 2013년 재보권선거 부터 적용

[데일리안 = 백지현 기자]새누리당이 7일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토론회의 구성과 방식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 더 높은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참가자격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TV토론 참가자격을 △국회교섭단체(20석)를 구성한 정당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돼도 이는 2013년 재·보궐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현재 선거법상 TV토론 참가자격은 △국회 5석 이상을 구성한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100분의 3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부터 개시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이다. 이중 한 가지만 충족돼도 TV토론에 참석할 수 있다.

지난 4일 선관위가 주최한 대통령 후보자 초청토론회에는 국회에서 6석을 갖고 있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참석요건은 충족했지만, 1% 이하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다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막말’을 쏟아내면서 자질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의 활약 아닌 활약으로 시청자들이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도 들끓었다.

앞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전날 ‘하태경이 이정희 후보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 후보가 TV토론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는가”라며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보여준 상식 이하의 무례한 발언을 보고 대통령 후보가 된 이 후보에게 다시 펜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하 의원은 이 후보가 TV토론 당시 박 후보를 향해 “박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나왔다”고 언급한데 대해 “이 후보의 이런 고백은 아마 한국정치사상 전무후무한 망언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아무리 시정잡배 같은 사람이 출마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더 이상 깎아먹을 것도 없는 지지율이라 막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자제해 달라”면서 “반성과 성찰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무조건 후보직을 사퇴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이 후보와 통진당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도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 86학번, 이 후보는 같은 학교 법학과 87학번으로 두 사람은 일명 ‘통일운동’을 함께 한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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