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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박물관떮K-POP공연장 등
새정부 선정 여부 벌써부터 주목
‘道 홀대’ 악순환 더이상 없어야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경제성장에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국책사업에서마저도 수도권이라는 빌미로 홀대받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립농어업박물관, K-POP공연장 등 경기도가 유치하려는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내년에 출범하게 될 새 정부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여 새 정부에서는 더이상 역차별 논란이 불거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사격·훈련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총 12가지 규제에 묶여 제대로 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이들 규제 지역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총 1만8천944㎢에 달하며, 이는 도 전체 면적의 1.9배에 이른다.
이 같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경기도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책사업 선정에서 또다시 배제, 지나친 역차별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9년 5조6천억원 규모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당시 정부는 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국토균형발전 항목을 선정 기준에 추가해 도가 선정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에서도 정부는 많은 과학자가 과천시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 산정기준을 비수도권 165만㎡ 이상의 개발 가능 부지를 확보한 시·군으로 제한시킴으로써 도엔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또 정부는 지난 9월 일본 기업 유치를 위해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일본 기업들이 선호하는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도 경기도가 유치하고자 하는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즐비해, 새 정부에서는 수도권 역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도는 현 농촌진흥청 부지인 수원시 서둔동 일대에 국립농어업박물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농어업박물관은 현재 농식품부에서 예비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조사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에서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도는 서둔동 일대가 정조대왕이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축성과 함께 둔전(屯田), 축만제(서호)를 만든 곳으로 대한민국 농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인 지역일 뿐 아니라 최적의 교통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국립농어업박물관 유치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북 상주와 전북 새만금 등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또다시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와 화성시가 유치에 나선 국립자연사박물관 역시 대규모 공룡알화석지와 한반도 최초의 뿔공룡화석인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가 발견된 만큼 화성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는 세종시에 유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한류월드 내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K팝 전용 공연장은 지방뿐만이 아니라 ‘서울’과도 경쟁 중이다.
서울 마곡ㆍ창동, 인천, 등과 경쟁을 하고 있는 K팝 전용 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연말까지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지 심의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 새 정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와 서울ㆍ인천 이외에 타지방에서도 유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정부가 수도권에 불리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K팝 전용 공연장의 경우 지방뿐만이 아니라 서울과도 경쟁해야 한다. 정부가 볼 때 경기도는 서울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어서 매번 불리한 상황이다”라며 “새 정부에서는 국립농어업박물관과 국립자연사박물과 등 국가사업을 결정할 때 정치적, 지역적 위치를 떠나 부지가 갖고 있는 경쟁력과 의미 등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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