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박근혜’ 지방분권 새롭다 _ (기초의원도 필요하지만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는 지방자치의 핵심 이랄 수 있다.)_ 중부일보

사설/칼럼  ‘박근혜’ 지방분권 새롭다 _ (기초의원도 필요하지만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는 지방자치의 핵심 이랄 수 있다.)_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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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2.11.22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방분권 공약이 크게 눈길을 잡고 있다. 타 후보의 정치적 분권과는 차별화 했다. 재정분권까지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서 보아 그렇다. 지금은 지방의 중앙예속은 단순한 정치 예속 뿐이 아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세제로 인한 재정 빈약이 더 크다. 국세의 지방세 확대, 특히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이번 대선 후보들의 그동안 공약서 내놓은 지방분권은 거의 다 지방의 공천제 폐지라는 정치 상황만 들고 나왔다. 그제(20일)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서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지방 분권의 핵심은 두가지였다. 공천제 폐지는 기초의원뿐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공약 했고 지방세 비중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동안 대선 후보들의 ‘지방분권’공약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져왔다. 공천제 공약은 모두가 주장하면서도 세제 공약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그점에서 박근혜 후보의 이날 공천제 공약과 함께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넘기겠다는 주장은 오랜만에 듣는 듯 하다. 또 공천제 폐지에 있어서도 박후보는 기초의원뿐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중앙 공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사실 기초의원도 필요하지만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는 지방자치의 핵심 이랄 수 있다. 기초단체장들의 중앙 공천권문제로 시장·군수들이 자치행정 소신을 제대로 발휘 못할때가 많다. 박근혜 후보의 이날 전국 기초광역의원들 앞에서 자치관(觀)을 분명히 밝힌 것은 그점에서 미래자치의 믿음을 사게했다.

지방자치가 성년을 넘어 21년째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전혀 행정 소신을 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천권 장악으로 그들의 시녀처럼 보여지고 있을 때가 허다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자치 아닌 ‘타치’나 다름 없다. 4선의 박근혜 후보가 이를 모를 까닭이 없다. 누구의 공약보다 지방자치에 관한한 박근혜 후보의 세종문화회관 공약을 믿게 하는 이유다. 더구나 이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8대2’라는 비현실적 세제를 지적하면서 반드시 대통령이 되면 지방세의 실질적 강화를 약속한 것은 믿음을 사게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력의 확대가 전제다. 늘 관행적 중앙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중앙집권제의 그늘에서는 지방자치는 성장할 수 없다. 정치적 분권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방의 매칭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훨씬 더하다. 그래서인지 박후보는 이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타후보와 다르게 실질적 ‘지방분권’ 공약으로 다가섰다. 뿐만아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에 국가균형발전 있다. 지방지점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고 쇠퇴하는 지방도시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지방분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결과로 비춰졌다. 박근혜 후보의 ‘지방분권 강화’ 공약에 공감하면서 특히 ‘수도권 지방자치’의 강화된 중앙지배를 새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로 꼽혔다.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