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도 당시 대책회의에 참석

김관진 국방장관도 당시 대책회의에 참석

“문재인 NLL포기발언 준비” 새누리 추가폭로

“2007년 8월18일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 열린 것 확인”

• 최종편집 2012.10.15 11:05:45
•    
• 오창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노무현-김정일 NLL 발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주재로 청와대가 ‘북방한계선(NLL)’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14일 추가 폭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즉흥적이었던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돼 있었다는 의혹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민주당 정부의 영토 포기 진상조사특위’ 회의 직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을 공개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다.

“오늘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선임연구원이 청와대 지시로 NLL 등 평화정착 방안 보고서를 만들었고 2007년 8월18일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문재인 비서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종천 안보실장, 눈병이 난 김장수 국방장관을 대신해 김관진 합참의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NLL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

“대책회의 결론에 따라 NLL 무력화 또는 양보 방안으로 서해 NLL 주변 해역의 평화수역화, 공동어로구역이 나온 것이다.”

특위는 국정원이 정상회담 이전 NLL 포기를 전제로 대책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1차장,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수석을 회의에 부르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정문헌, 김기현, 신의진 의원이 12일 국회 의안과서 남북 비밀정상회담 등에 대한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진사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인영-박선영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정원장이 정문헌 의원의 주장대로 남북 정상만 참석한 비밀회담이 있었는지 회의록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가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이상 박근혜 후보도 정문헌 의원 주장이 거짓이라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역공을 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식 대화록을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가 대화록을 볼 수 있다.

2009~2010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단독회담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며 최초 의혹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 대화록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다.”

정문헌 의원은 3일 뒤인 11일에는 “해당 대화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수도권에서 주한미군을 다 내보내겠다’고 한 발언이 들어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