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주통합당, '4대강 담합, KTX 경쟁체재' 국토부 맹폭

[국감] 민주통합당, '4대강 담합, KTX 경쟁체재' 국토부 맹폭

아시아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10-05 12:59

*"나눠먹기식 공사로 1조원이상 낭비"..철도민영화 과다홍보비도 비난

아시아투데이 임해중 기자 = 국토해양부가 4대강 담합 의혹과 KTX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사업에서 4대강사업으로 전환하며 민간건설사에 정보를 미리 공개한 정황이 짙다는 것이다.

대기업 특혜 논란을 부추긴 KTX 민간사업자 선정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핵심 정책이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핵심쟁점은 불공정거래와 입찰비리 문제다. 턴키입찰이 진행되며 8개 대형건설사간 '짬짜미'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대, 대우, 대림, 삼성, GS, SK, 포스코, 현대개발 등 8개사의 평균낙찰률이 93.69%라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같은 낙찰률은 최저가, 적격심사에 비해 22.39%, 8개사를 제외한 건설사에 비해 14%나 높다"며 "한반도 대운하사업에서 4대강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한다는 공식발표 전에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컨소시엄 8개사 운영위에서 합의한 지분대로 공구를 배분해 공사비가 최소 1조원 가량 늘어 국고를 낭비했다"고 일갈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꺼번에 16개보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턴키공사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턴키공사는 설계변경 등이 힘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구별 턴키입찰 설계적격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합비리 의혹이 강하다"며 "종전까지 3000명의 전문가 풀에서 입찰 당일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던 설계적격심의 위원을 4대강사업에서는 미리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 대부분을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임직원으로 구성해 입찰 1주일 전 공개한 것은 업체에게 로비시간을 위원 간에는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시간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 4대강 공사 담합을 이유로 8개 건설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KTX 민간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코레일 역사 강제 환수, 철도시설공단의 과열 홍보도 비판 받았다.

부채에 시달리는 철도시설공단을 KTX경쟁체재 도입 전방에 내세우고 반대하는 코레일을 압박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시설공단의 경우 부채와 수익성 악화로 코레일 역사환수에 사할을 걸고 있다"며 "역사 환수 추진은 철도시설공단에 역과 차량기지의 관리운영권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관제권 회수와 함께 KTX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말했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철도시설공단이 국토부 장단에 맞춰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철도시설공단에 홍보활동을 맡기고 관련된 예산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올해 경쟁체재 도입을 위한 국토부 예산은 6200만원 집행된데 그쳤다"며 "반면 시설공단은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돼 7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설공단을 꼭두각시처럼 부린 결과"라며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기반 시설을 건설,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도 민영화 정책을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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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중 기자 haezung2212@asiatoday.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