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정 협의도 없이…” 발끈

새누리 “당정 협의도 없이…” 발끈

세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9-24 22:43

[세계일보]

새누리당은 24일 정부의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기 소식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말 예산국회에서 예정대로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정권 말기 당정 정면충돌마저 예상된다.

당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의 무상보육 폐기 방침이 당정 간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2일까지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매달 당정협의를 통해 보육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3∼5세 양육수당 지급에 부정적인 정부를 새누리당이 설득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사실상 기존 0∼2세 무상보육 지원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자 당내에선 “뒤통수를 맞았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일찌감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세워 복지 화두를 선점한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어서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임기 말 정부가 국가재정건전성 통계에만 신경 쓰느라 여당 대선후보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산하 ‘행복한 여성추진단’의 김현숙 단장은 통화에서 “기존의 약속을 깨고 우리나라의 양육제도를 후퇴시키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가는 보육예산만 잡아도 1년에 184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면서 예산을 줄이는 가장 거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도 정부 정책의 전면무효화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가 예산에 맞춰 무상보육 정책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시행한 정책을 1년도 안 돼 뒤집은 것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 보육정책의 무원칙, 무능력, 무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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