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박원순 보고 안철수 보는 까닭

국민들, 박원순 보고 안철수 보는 까닭

사상 초유의 정치실험 성공할까?

김명일 기자  2012.09.18 12:06:49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현재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하다. 아무런 행정경험도 없는 그가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 같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방법이 있다. 안철수 닮은꼴 박원순 서울시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안 원장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박원순을 보면 안철수가 보이는 이유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닮은꼴이다. 두 사람 모두 행정경험이 일천하지만 박 시장은 인구 1000만 서울시의 수장이 되었으며, 안 원장은 현재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선주자다. 두 사람 모두 정당에 속하지 않은 채 선거에 임한 점, 여권의 상대 후보가 여성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특히 안 원장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었음에도 후보직을 박 시장에게 흔쾌히 양보하고 선거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안 원장 스스로도 박 시장과 자신의 정책적 성향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때문에 박 시장의 지난 시정운영을 살펴보면 안 원장의 국정운영 방향도 엿볼 수 있다.

박 시장은 변호사 출신 사회운동가다.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한겨레 논설위원, 참여연대 사무처장, 법무법인 산하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 시민운동가로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변호사이자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도 지냈다.

두 사람은 닮은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단행된 안 원장과 박 시장과의 후보단일화 과정은 정치권에선 여전히 전설처럼 회자된다. 당시 5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던 안 원장이 고작 5%의 지지율을 보이던 박 시장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후보직을 양보했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후보직을 양보한 이유에 대해 "박원순 변호사의 포부와 의지를 충분히 들었다.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시민사회에 새로운 꽃을 피운 분으로서 서울시장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의 양보에 대해 대권출마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분석했지만 50%의 지지율을 가진 후보가 단 5%의 지지율을 가진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며 단일화한 것은 유래가 없는 정치적 사건임에는 틀림없었다.

박 시장은 단일화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시장직 자리를 원한 게 아니다. 진정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박 시장은 전체 투표수 가운데 53.40%인 215만8476표를 획득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고 지난해 10월26일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박 시장은 별도의 인수 기간 없이 다음 날 오세훈 전임시장을 낙마시킨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지원 결재를 첫 업무로 시장 집무에 들어갔다.

어느덧 박 시장은 취임 1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이러한 박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직을 수행하며 큰 성과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지만 큰 실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었다는 것이다.

어느 덧 1년, 무난한 시정운영은 호평
일각에선 인기영합주의 비판도 거세

물론 박 시장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 2월9일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포지구 재건축 소형 평형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를 놓고 큰 논란을 겪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재건축 소형 평형 확대 요구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은 60평대에 살면서 우리는 계속 소형주택에 살라는 것이냐. 우리도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 시장의 취임 후 4개월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2조원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지만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라 결국 서울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서울시립대학교의 2012년 등록금을 50% 삭감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첫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것도 논란이 됐다. 자신의 공약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서울시립대의 경우 이미 연간 평균 등록금이 시내 타 대학의 절반 수준인데다 재학생 중 절반 이상이 지방 출신인데 이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 시장은 이 같은 결정이 타 대학으로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시의 예산을 투입해 특정 한 개의 대학만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 것은 진정한 반값 등록금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서울 시내 타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에 고통받고 있다. 이들을 구제할 방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의 SNS시정도 논란의 대상이다. 박 시장은 취임 후 SNS를 통해 시민들의 불만사항과 건의사항을 실시간으로 청취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시장이 9급 공무원들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직접 해결해 주며 인기영합주의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서울시의 발전방향과 같은 큰 틀을 잡는 게 시장이 할 일"이라며 "하수도가 막혔다는 민원이나 직접 해결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인기를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평가는 국민이

하지만 박 시장의 SNS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그런 사소한 민원도 실제로는 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나서는 것 아니냐"며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시장이 할 일"이라고 맞섰다.

한 정치전문가는 "시정과 국정을 단순비교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의 업적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이 아닌가? 박 시장과 안 원장의 정책적 성향 또한 매우 유사한 만큼 박 시장을 통해 안 원장의 국정능력을 검증해보려는 시도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박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국민 개개인이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