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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그 이후가 문제

공공기관 이전, 그 이후가 문제 

데스크승인 2012.09.18   지면보기   |   13면  

 

경인일보 | webmaste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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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 총리실 일부 부서가 지난 16일부터 둥지를 옮긴 것을 시작으로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공기관 이전이 결국 결실을 맺게 됐다. 다행인 것은 세종신도시가 정부 청사만 오고 정작 거주인구는 없는 빛바랜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게 기우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세종시 민영 공공주택 청약경쟁률이 부동산 경기침체의 불황속에서도 최고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았고 실제 청사이전과 함께 거주지를 옮기려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2년 이전할 정부부처 공무원은 4천139명으로 3천341명이 분양을 받았다. 비율만 81%에 달한다.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이 이전한다. 내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가,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우정사업본부 등이 자리를 옮긴다.

그러나 대다수 정부 청사 및 공공기관이 수도권 그것도 경기도에 집중된 현실에서 이들 기관들이 떠나고 난 뒤 남는 빈 청사 활용문제는 새로운 도시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불황까지 깊어 각 기관이 팔겠다고 내놓아도 입질조차 없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4차례 유찰됐던 안양 소재 국립종자원 등 2조원대 규모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각이 성사돼 숨통을 터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부지 이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원·화성지역 소재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8개 기관이 보유한 13개 부동산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매각되는 부지는 국립종자원 외에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농수산검역검사본부 등 경북과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들이 보유한 292만2천775㎡ 규모의 토지로, 매각금액은 모두 1조9천172억원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119개 부동산 가운데 52개 부동산의 매각이 확정됐다. 매각된 이후 다음문제는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주택용지 등 용적률이 높은 토지용도로 전환하려는 공공기관과 친환경도시를 주장하는 해당 자치단체도시계획안이 상충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 해법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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