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소득세 체제 손질 정부에 요구

새누리, 소득세 체제 손질 정부에 요구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12-08-22 22:12 최종수정 2012-08-23 00:18

 

ㆍ박 캠프는 ‘입장 미정’ 새누리당은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증세와 감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증세 기조를 담은 총선 공약 상당수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1%포인트 올리고,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70억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안은 새누리당 공약이었다.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되 세율 0.001%를 부과하자는 안도 반영됐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과표기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3000만원으로만 낮췄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체계 개편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제출하지 않았다. 당정은 1996년 이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소득세 체계 개편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소득세를 더 걷자는 쪽이다. 과표구간과 세율을 건드리면 특정 계층(부유층)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건드려 증세 부담을 골고루 하자는 것이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자체적으로 소득세 구간 개편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추가 소득세 수입이 없는 ‘세제중립’적 입장에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 입장이 다소 다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박 후보 캠프의 정책메시지본부장을 지낸 안종범 의원은 “증세 여부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나 부의장의 소득세 체계 개편안에도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9월 대선기획단이 구성돼 공약을 만들 때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감면과 취득세 감면을 제기한 점도 주목된다. 필요에 따라 감세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이기 때문이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모바일 경향 [경향 뉴스진(News Zine) 출시!] | 공식 SNS 계정 [경향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세상과 경향의 소통 Khross] - ⓒ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