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추경ㆍ세제 `경기부양 카드' 총동원

새누리, 추경ㆍ세제 `경기부양 카드' 총동원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2-08-19 07:06

이한구 "취약층 중심 `붐업' 필요..과거같은 건설부양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새누리당이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과 내수 전반에 걸쳐 성장동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어 종전의 재정 투자만으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기 전체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붐업'시켜 복지 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과거 부양책처럼 무턱대고 건설업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워킹푸어ㆍ하우스푸어 등 일하면서도 살기 어려운 계층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침체를 더 방치할 경우 취약층이 상당수 무너져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5조~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당은 재정여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정부로부터 최대한 빨리 동의를 얻어내, 추석 명절을 앞둔 내달 중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은 국회에서 여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각종 기금의 `여윳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수출 중소기업, 하우스푸어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검토된다.

수출 부문에서는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대출 금리탕감이나 한계주택 공적 매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성(性)ㆍ학교ㆍ아동폭력 및 재해재난에 대한 사회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상당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세제혜택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책도 파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선 취득세 한시감면, 양도세 중과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경기침체가 심각하기에 수출과 내수 진작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쓰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당의 경기부양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당ㆍ정 또는 여ㆍ야 갈등의 소지도 적지 않다.

당장 추경 편성은 이명박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포기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있어 `선거용 경기부양'이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될 수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선캠프'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경기부양은 기본적으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어 자칫 경제민주화 기조와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캠프 관계자는 "당이 추진하는 경기부양은 중하층이 하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어 바닥을 다지겠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쟁과는 기본적으로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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