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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7월 착공 예정인 LH의 화성 병점복합타운개발 계획에 따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이 개발부지에 속해 있던 A씨는 LH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영업보상을 받게됐다. 당시 LH는 A씨의 사업장에 대해 3개월치의 영업비와 기계값 등을 평가, 보상비용을 책정했다. A씨는 액수가 터무니 없이 작다며 지난해 LH 를 상대로 8억9천여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됐다.
#2. B씨는 LH의 수원 호매실지구 주변도로 개선사업에 따라 자신의 농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예정이었다.보상액수를 통보받은 B씨는 토지평가가 잘못됐다며 4개월 전 LH를 상대로 3천여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1심이 진행중이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대폭 늘어난 각종 소송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LH 경기본부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현재 소송액수 규모는 지난해 누적치 보다 다소 줄긴 했으나 하반기 예상되는 추가 소송건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LH 경기본부에 따르면 LH 경기본부의 지난해 말까지 미해결 누적(진행중인) 소송건수는 모두 281건이었다. 그러나 올해 2분기까지 미해결 누적 소송건수의 경우 지난해 건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올해 2분기까지만 집계한 LH 경기본부와 관련해 진행중인 소송건 수는 모두 325건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44건(15.7%) 늘은 수치에 해당한다. 결국 이같은 수치는 해결된 소송건 수 보다 새로 발생한 소송건 수가 많다는 얘기다.
이들 소송 중 LH 경기본부가 ‘피고(被告)’에 해당하는 소송이 282건으로 전체 소송(325건)의 86.8%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보다 올해 LH 경기본부가 ‘피고’에 해당하는 소송은 8건(2.9%)이 늘었다. 이는 LH 경기본부의 행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 등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2분기 기준, LH 경기본부와 관련된 소송을 분야별로 보면 보상소송이 87건으로 전체 소송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또 ▶판매소송 37건(11.4%) ▶하자소송 15건(4.6%) ▶이주대책소송 5건(1.5%) ▶부당이득소송 1건(0.3%) ▶비금전소송 1건(0.3%) ▶선하지소송 1건(0.3%) ▶기타 178건(54.8%)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LH 경기본부와 관련, 진행중인 소송금액은 지난해 말 1천347억5천32만3천603원이었으며, 올해 2분기까지는 820억9천284만4천541원에 달한다.
LH 경기본부 관계자는 “건수는 늘었으나 액수가 큰 소송은 줄었다”며 “양수금 소송 등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비정형 소송이 늘어나 소송건수가 늘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