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지원-교도관' 내통 의혹 조사키로

새누리당 '박지원-교도관' 내통 의혹 조사키로

데일리안 원문 기사전송 2012-08-13 20:40

이철우 "박 원내대표 검찰 출석일에 박영선 의원이 전화로 압력"

[데일리안 김현 기자]새누리당은 13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수사 상황을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최근 검찰 목조르기를 하는 와중에 급기야 박 원내대표 사건까지 벌어졌다”며 “검찰이 과연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사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꾸릴 진상조사단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며, 단장은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맡기로 했다. 조사단은 오는 14일 문제가 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7월 27일 국회 앞에서 저축은행 비리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검찰의 3차례의 소환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검찰 출두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 원내대변인은 진상조사단의 조사범위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검사의 거짓진술 강요,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박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일에 검찰 간부에게 전화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모든 사건을 현장 조사하면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자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원이라는 자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자신이 갖고 있는 이중, 삼중의 특권을 이용해 검찰의 수사를 왜곡시킨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법사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최근 민주당 행태를 보면 정말 가관”이라고 전제한 뒤 “이제는 교도관한테서까지 수사상황을 도둑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에선 제왕적 행세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사상황을 도둑질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법사위원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피의자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얻은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했다고 한다면 수사를 방해하고 사법절차를 문란하게 만든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도 이와 관련된 기관들은 이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은 엄벌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9년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서 관세청 9급 공무원으로부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선례가 있다. 이 사건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비밀엄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해당 9급 공무원은 해임됐고 법원도 해당 공무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결국 박 원내대표의 권력남용으로 인해서 애꿎게도 힘없는 공무원만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서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 또한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는데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겠지만, 또 한명의 공무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힘없는 공무원까지 부당한 일에 동원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질책했다.[데일리안 = 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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