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책보고서 ‘사람이 먼저다’ 내용은

문재인 정책보고서 ‘사람이 먼저다’ 내용은

아시아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08-05 18:39

 

“정치보복의 악순환 끊겠다...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 못지않게 막중” 민주통합당 대선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상임고문. /사진=뉴시스 아시아투데이 이유나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5일 ‘사람이 먼저다 (부제:문재인의 힘)’를 출간했다. 이 책은 김수현 경기대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문 고문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정책에 대한 입장, 국가비전과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본격적인 정책비전서다. 문 고문 측은 책에 관해 “참여정부를 비롯한 민주정부 10년의 국정운영 경험을 성찰하고 정권교체 후 국가운영 전략과 정책 우선과제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입장을 담은 ‘문재인의 국가운영전략 및 정책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상생과 통합의 정치 문 고문은 책을 통해 “정치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한 가장 가혹한 보복을 당했다”며 “전 정부가 한 일을 무조건 악(惡)으로 놓고 적대시해서 자신의 지지자를 결집하는 구태는 발전도 정체도 아닌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임정부에 대해 터무니없이 가해지는 이런 보복의 역사는 이번 정권을 마지막으로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의 극복 부산·경남(PK) 지역의 대표적 대선 후보인 문 고문은 “지역주의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영남이 더 져야 한다”며 탈지역주의를 위한 영남지역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항상 패권은 영남이 갖고 있었다”며 “패권을 쥔 쪽이 책임을 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역사에서 호남출신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분 뿐이고, 그 외에는 계속 영남 출신이 권력을 갖고 있었다”며 “경제적으로도 영호남 사이의 격차는 심각하게 벌어져있고 영남 정권에게 항상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생각하는 호남의 정서를 피해의식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문 고문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안에 재벌과 대기업의 개혁문제가 들어있다”며 “경제 민주화는 정치민주화 못지 않게 막중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경쟁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해서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자는 개념”이라면서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목적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또다른 이름”이라며 “재벌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불법 정치자금과 비자금 등 권력형 비리 처벌 강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재벌 대기업 담합·일감몰아주기에 강력한 법적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극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혁명 출마선언문에서 ‘일자리 혁명’ 강조했던 문 고문은 저서에서 “일자리라는 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각오도 없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며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해서 매일 챙긴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너무 많은 정치인이 일자리 개수를 약속해왔지만 나의 일자리 혁명은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개념을 바꾸는데서 부터 시작하겠다”며 “우리나라 모든 일자리를 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이라는 3대 최소기준을 만족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 이유나 기자 ynalee@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