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형마트, 신고제서 허가제 전환"

문재인“대형마트, 신고제서 허가제 전환"

서울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2-07-29 17:51 최종수정 2012-07-29 17:56

 

“중소기업부 신설∙이익공유제 도입” 민주통합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29일 경제민주화 공약 첫 번째로 대형마트 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집권하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대∙중소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재벌 대기업의 신규진입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상인들이 인근에 홈플러스가 들어서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문 고문은 "단호히 반대한다" 며 "매출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새로 생기는 대형마트가 일정 정도 이상의 피해를 주면 입점을 막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함께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납품단가 협상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구매ㆍ납품ㆍ교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문 고문은 현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보류했던 대∙중소기업간 이익 공유제와 납품단가 연동제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부를 설치하는 등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 이라며“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임금 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