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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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7일 23:51:20 전자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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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17일 "강력한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며,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아주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에 참석해 "새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약속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위한 구조가 아니라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지자체를 권리주체로 보장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자치분권 기조 확립 ▲지자체 자치기본권 보장 ▲중앙과 지방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민관협치) 강화 등을 제시하고, "헌법에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명확한 사무 배분을 명시해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하며, 지자체의 기본권으로 자치입법권·자치 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을 보장해 지자체를 지방정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또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할 때 기초 지방정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이 회의에는 광역 지방정부뿐 아니라 기초 지방정부 대표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 세션에는 염태영 시장과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최성 고양시장,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패널로 참석했다./유진상기자 yjs@<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