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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태영수원시장 |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지가 20년이 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았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국내 지방자치는 얼마나 발전돼 왔을까?
한마디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후퇴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만 주민들이 선출할 뿐 조직·재정 등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와 그늘아래 놓여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나 인사, 조직 등 그 어느 하나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지자체는 ‘을(乙)’의 입장에서 ‘갑(甲)’인 정부의 눈치를 봐야만 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합리한 배분으로 업무 부담만 고스란히 떠안았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충당하느라 지방재정은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 혁신(안)’은 자치분권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하고 있다. 그간 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의 구청장은 임명하겠다고 한다. 대동제를 실시하고 지방정부 형태를 다양화한다고 한다. 현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편협한 시각과 소통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기초의회 폐지는 20년 가까이 이어져온 풀뿌리 자치 확대라는 추세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자치구 의회가 비효율적이라서 폐지한다고 하면, 국회도 비효율적이면 폐지해야 한다는 발상이 가능한데 굉장히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발전시킬 일이지, 이를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불신하며 지방자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데 기인한다. 지방의회의 운영이나 구청장을 뽑는 선거 등을 불필요한 낭비로 보는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계속 재정난을 겪는 것도 지방정부를 자율적인 조세권을 가질 수 있는 대등한 주체로 보지 않고 중앙에 종속된 하위 기관으로 간주해 사업의 집행 권한만 부여하려는 중앙정부의 편협한 시각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지방자치를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았고 주민의 처지에서 그려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바라본 중앙집권적 시각은 이제 버려야만 한다. 지방과 주민의 입장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
올해 민선 20년을 맞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직 구청장이 중앙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사실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워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도부 선거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는 당 지도부는 중앙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지방 정치인들도 지도부에 입성하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의 시각’으로 중앙정치의 의제가 설정되고 결정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의 시작이다.
지방 주도의 자치분권운동도 확산될 전망이다. 민선 6기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와 분권운동단체, 학계 등은 올해 지역 주권 강화를 위한 강력한 공조와 연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2할 자치’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지역주권 회복을 위한 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가는 등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통해 국가 전체가 발전하는 지역주권 시대를 여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가 밥 먹여 주나?” 또는 “지방분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가끔 듣는다. 그동안 지방자치와 분권을 외치지 않았더라면, 과연 수원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방정부가 지금 이 정도나마 발전할 수 있었을까?
나는 믿고 있다. 자치가 ‘갑’이다.
낮고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보듬어 나갈 수 있는 생활정치, 참여정치의 해답이 자치다. 지역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 한 국가발전과 통일시대를 이끌 필수동력이 자치다. 자치가 최우선인 시대가 왔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