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장, “무상보육 확대와 같은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어린이집 사고의 원인”
- 교사 인성교육 상시 지원, CCTV 희망 어린이집에 설치 적극 지원 예정
- 광교와 호매실 어린이집 부족...내년까지 시립 어린이집 4곳 추가 건립 예정
- 어린이집 수요의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수원시는 5~10% 상향 대비
- 서수원권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이전, "좋은 기회요인 될 것"
-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행정절차 '진행중'
- 사업성 높은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2019년 조성공사 완료 계획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18:00~ 20:00)
◆ 진행 : 유연채 앵커
◆ 대담 : 염태영 (수원시장)
[앵커] 인천에서 계속 터지고 있는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 100만 도시 수원시민들도 많이 불안하시죠.
수원시는 어떻게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우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앵커] 어린이집 관리는 시 소관입니까?
[시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혹시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어린이집은 수원시 지자체 관할 소관이고요,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 소관입니다. 시민들께서 그러면 4세, 5세 같은 경우는 겹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 저도 이런 것은 빨리 통일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뉴스에서도 몇 건의 어린이 학대와 관련된 몇 가지 뉴스가 전해졌습니다마는, 요즘 TV에 나오는 어린이들 학대 영상 보면 많이 놀라셨죠?
[시장] 네,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학부형들께서 얼마나 놀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상식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앵커] 네. 바로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오늘은 어린이집 민원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인터뷰) “저는 매탄동에 사는 정유서고요. 지금 다섯 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최선은 교사들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정확한 직업관과 소명의식을 좀 가지고서는 교육 교사로서 임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교사들의 인성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교사에 대한 자질을 검증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쩔 수 없이 CCTV가 가장 차선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CCTV마저 없다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없는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될 때 아이에게 그게(폭력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기 스스로도 조금 더 인식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CCTV 부분은 꼭 설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 다섯 살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 이 분은 최근에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겪어봐서 그런지 특별히 교사들의 인성 문제, 자질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네요?
[시장] 예.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엄마 외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특별한, 남다른 사명감, 인성 이런 것이 갖춰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절실히 알게 됐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로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엄격히 하겠다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거기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 무상보육 확대와 같은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어린이집 사고의 원인
그렇지만 또 사실은 이렇게 교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혹, 다는 아닌데, 우리 지역에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혹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이유 중에는 어린이집 교사 인성만이 아닌 다른 요인도 참 많습니다.
2년 전에 별안간 무상보육을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느라고 별안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우리 시만 해도 30%에 가까운 어린이집을 일시에 증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많은 부분이 그때 급작스럽게 늘어나기도 했거든요.
[앵커] 처우 개선이 또 필요한 부분이겠죠.
교사 인성교육 상시 지원, CCTV 희망 어린이집에 설치 적극 지원 예정
[시장]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순정되고 그러면 좋은데, 급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라든지 또 급작스러운 일시적 확대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일을 만드는 원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시는 상시 인성교육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상시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 원장님들이 자발적으로 학부모 행복지원단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인성 교육을 희망하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네. 이 어머니도 그러시지만 CCTV가 꼭 필요하다. 최근에 이 CCTV 의무화 문제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다, 이래서 이게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네, 저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몇 년 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립부터 이것을 전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권의 문제까지 대두될 때 강제로 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 희망하는 데만 하겠다고 해서 또다시 바꾸긴 했는데요. 사실은 요번에 설치된 데도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절대 그것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워낙 학부형들께서 불안해하시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또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이런 일은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니까 CCTV 설치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설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더라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적극적으로 다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또 CCTV를 설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참고를 해서 가급적 학부형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 계속해서 어린이집과 관련한 민원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세 살 아이를 둔 엄마이구요, 일단 호매실지역에서 지금 3년, 거의 4년째 거주를 하고 있고, 지금 이쪽 지역에서 제일 문제는 일단은 음... 아파트 단지 수에 비해 너무 어린이집이 적다는 거죠. 특히 제일 어린, 제일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 자체들이 갈 수 없는 그런 데가 너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엄마들도 일을 해야 되는 엄마들이 많은데 그 엄마들이 일을 못하고 있고 애들을 계속 케어를 2년, 3년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직장생활 하려고 하면 아예 못하는 상황이니까...”
[앵커] 네.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지금 숫자가 작다. 이거 사실 뭐 시급한 민원이겠죠.
- 광교와 호매실 어린이집 부족...내년까지 시립 어린이집 4곳 추가 건립 예정
[시장] 예. 그런 요인도 있고요, 또, 그... 시립 어린이집인 경우 더욱 더 그런, 그런 현재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 호매실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수원에는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가 젊은 세대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신설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런 곳은 타 지역보다 영유아가 한 10%정도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인가 제한을 타 지역보다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 2년이 안돼서 정원 충족률이 평균 약 92%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광교지구는 현재 92.6%정도, 그리고 호매실지구는 90.6% 정도가 현재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충족률이 약 92% 수준 되는데, 정원 수요를 면밀히 재산정해서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보육 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겁니다.
문제는 전체 정원으로는 그렇더라도, 지금 시립에 워낙 몰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이 가까운 쪽의 어린이집은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정원 충족을 이미 초과해서, 더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현재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네. 지금 호매실지구에는 시립 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입니까?
[시장] 예. 호매실지구는 현재 열 개 단지에 8,600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요, 내달, 2월 달에 또 한 단지에 1,372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칠보, 가온, 하늘꿈, 능실, 이런 시립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네 개 어린이집 외에, 올해에 호매실 어린이집, 금호 어린이집 두 개 소를 또 개소를 합니다.
여기가 두 개 합해서, 2백 한 7-80명 정도 정원이 됩니다.
내년에 금곡동 어린이집, 금곡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것과 능실 22단지 어린이집 이 두 개 소를 개원하면 여기도 또 110명 이렇게 개원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지금으로써는 그... 아마 이 시립어린이집 8개만 있어도 상당 부분 그 동안 어려운 점은 해소할 수 있는데. 늘 문제 있듯이 아파트 지구내의 어린이집이 선택이 거리가 있게 되는 경우가 문젠데.
이런 부분도 내년까지 이런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까지 네 개 소가 더 개소가 되면, 개원이 되면 많이 완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시립어린이집을 놓고 동네 싸움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나는데. 지금 광교에 있는 용인시립어린이집에서는 혹시 수원시 아이들이 더 많이 입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용인시 어머니들이 불안해한다고 그래요.
[시장] 네, 그럴 수 있겠네 싶은데.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입소 대기는 거주지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다문화, 그리고 다자녀가구, 이런 영유아 등을 입소 우선순위에 배점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누구나 실시간 입소 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세 개 소에 대기를 할 수 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집인 경우에는 두 개소에 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 아동입소가 많을지는 또 용인지역 아동이 많을지는 현재로써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용인과 타 지역 근접지에 위치한 우리 시 시립 어린이집의 경우도 또 용인 지역 아동이 다수 또 재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정부 입장이 지역을 나누지 말고 입소가 우선적으로 가깝고 필요한 아동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니까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 시에서도 곧 3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시립 광교 2동 어린이집 정원이 65명인데, 여기 또한 지역 제한 없이, 수원이나 용인이나 관계없이 입소가 우선 필요한 부모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 어린이집이 몇 개가 필요하겠다, 이런 수요 예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 어린이집 수요의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수원시는 5~10% 상향 대비
[시장] 예. 실제로 규정이 있습니다. 아파트 신규 단지를 지을 때 총 세대 수, 또 평균 세대원 수, 만 5세 미만의 영유아율, 보육 수요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산출합니다.
지역 내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 또 관리동에 의무 설치돼있는 어린이집 이런 걸 감안해서, 어린이집 이용 수요보다 5% 내지 10% 정도 상향해서 정원 수를 산정하고 그렇게 단지에서 어린이집 개수를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주소지가 수원이 아닌 조부모가 돌보는 아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아이들 수요, 또 향후 5년간 인구 이동 동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린이집을 정원을 산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규정은 있는데, 늘 보면 그 규정은 공식 기록, 계산 기준이지만 그것과 꼭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재 수원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보면 5세 미만 인구수를 100으로 놨을 때, 어린이집 이용자가 한 42.7% 정도, 유치원 이용자가 25% 정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이 32%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어린이집 이용 보육 수요율을 할 때는 이것보다 5 내지 10% 이상 상향에서 파악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린이집을 다니는 수요를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집 부족 현상,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시장] 네. 음... 우리 시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서 어린이집 대비 정원 수요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하고요. 늘 5 내지 10% 상향해서 수요 예측을 해서 부족현상을 미리미리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관련한 민원을 들어봤고요. 이제 주제를 바꾼 민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구운동 사는 백순자입니다. 구운동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그 산하기관 이전 부지, 이전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농어민 역사박물관 체험관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지연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연되면 얼마만큼 지연되고 언제쯤 빨리 그런 기관들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네. 농촌진흥청 그리고 산하기관 이전 이거 다 끝난 건가요?
- 서수원권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이전, "좋은 기회요인 될 것"
[시장] 예. 이전은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농촌진흥청을 포함해서 7개 기관으로 면적으로 보면 한 200만 제곱미터, 60만 평이 좀 넘죠.
거기에 여섯 개 지구로 대부분 서수원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전 부지, 이것이 이전하고 남은 현재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2013년 12월 수도권 정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했습니다.
7개 기관 중에 농촌진흥청, 또 농업과학원, 국립종자원, 이런 것들 세 개 기관이 지난 해 7월 이전 완료됐고요. 그리고 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이 네 개 기관이 금년 3월부터 이전해서 12월까지 모두 이전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그런 기관들이 다 떠나면 그 지역은 휑하겠는데, 흔히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고요. 직접 한번 가 보셨습니까?
[시장] 물론이죠. 지금 이전한 부지에는 아무래도 이전에 있던 분들이 좀 빠져나갔으니까 많이, 조금 한산한 느낌도 듭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전한 부지들 이전한 기관들 대부분 특징이 농장이 많다는 것이어서 사실은 많은 인구가 빠져나간 것은 다른 데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이후에 개발되고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네. 훨씬 좋은 기회요인이 생긴다 했는데, 지금 남은 부지 개발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행정절차 '진행중'
[시장] 네. 각 지구별 개발계획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있던 1지구 이목동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목동 지역은 친환경 북수원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고요.
농촌 진흥청 본청이 있던 2지구는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 건립예정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또 국립농업, 농업과학원이 있던 3지구는 현재 상태로 매각돼서 주변 농경지에 부합하는 기능을 도입할 것이고요.
4지구 탑동지역은 서수원 중심 상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 또 5지구 오목천동지역 축산과학원이 있던 덴데, 남수원 자족생활주거단지, 그리고 6지구 국립종자원이 있던 망포동 지역인데요, 여기는 신영통 근린생활주거단지로 공원까지 함께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한국 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을 현재 매입해서 갖고 있는데, 여기를 각 지구별로, 개발 시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농어촌 공사에서는 작년 7월부터 지구별 개발계획안을 수립중인데, 현재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내년에 공사 착공해서 2018년부터 지구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이런 종전부지에 대상 부지들은 아마 주민의 삶에 질에 있어서 많은 향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게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인데, 이건 예정대로 완공 되는 거죠?
[시장] 네, 혹시라도 이게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말씀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게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가 꽤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게, 더딘가 하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2013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체험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추진계획상에 크게 지연된 부분이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예산을 투여해도 괜찮겠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행정절차로도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금년 상반기 중에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발표되게 되면 체험관 건립을 위한 설계와 행정절차가 추진돼서 본격적인 건립공사가 착공될 계획인데, 우리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긴밀히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자, R&D 사이언스 파크와 관련한 민원도 주셨는데요.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작년에 수원에다 R&D 사이언스 파크 뭐 조성 계획이라고 계획을 한다고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 사업성 높은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2019년 조성공사 완료 계획
[앵커] 네, 직접 답변 주시죠.
[시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이 위치가 성균관대학교 대각선 맞은 편 쪽에 있는 입북동, 구운동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은 연간 부가가치 효과가 약 5천7백억,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또 일자리 창출이 9천3백 명 이렇게 예상되는 우리 시의 신 성장 동력산업을 구축하는 겁니다.
서수원 쪽으로 이런 첨단 연구단지가 현재 없었잖습니까? 이런 것이 새롭게 조성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또 그...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수행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결과 비용편익값, B/C분석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1 이상이면 편익이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사업을 하면 굉장히 이득이 생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데, B/C값이 1.12로 분석돼서 사업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입안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구역지정,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시장] 장기적으로 보면 2016년에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이죠? 2017년 최초로 R&D 단지를 분양하고 2019년에는 단지조성계획을,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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