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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일보와 (사)신경기운동중앙회 주최로 지난 2013년 4월 24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중부일보사에서 열린 특별좌담회 ‘경기고법 유치에 힘을 모으자’에 참석한 백윤기(왼쪽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표 민주통합당(수원 정) 국회의원, 임완수 중부일보 회장, 원유철 새누리당(평택 갑) 국회의원, 민경원 경기도의원, 최봉근 (사)신경기운동중앙회 정책연구소장이 경기고법 유치에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서로 손을 맞잡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제원기자/jewon@joongboo.com |
경기도민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수원고등법원 문제가 해결됐다.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발의된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안은 7년 진통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수원고법 유치에 따라 2019년부터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가는 수고를 덜게됐다. 중부일보는 수원에 들어서는 고법과 고검의 규모와 설치까지 풀어야할 숙제, 지역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보기로 했다.
①고법 유치법안, 국회 통과까지 어떻게 이뤄졌나
오는 2019년 3월까지 수원에 고법과 고검이 들어산다.
또 수원에는 가정법원이 성남과 안산, 안양, 평택, 여주 등 5곳에는 가정지원이 각각 들어선다.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수원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 28일 7년간 묵었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판 때문에 서울까지 원정을 다녔던 도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다.
경기도내 고법 설치관련 법률안은 2010년 3월 ‘경기고법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가 출범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범추위를 이끈 지역 법조계와 정계 등이 나서 대법원장 면담과 헌법소원 청구를 비롯해 도내 고법 유치에 발벗고 나섰지만 ‘지역 간의 형평성 고려’와 ‘막대한 예산 확보 어려움’에 대한 대법원과 국회의 지적과 잣대에 가로막혔다.
여기에 도내 지역의원이 전무했던 18대 국회 법사위 내에서도 법조인 출신 법사위원들마저 대법원의 논리로 외면한 고법 설치 법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19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김진표·원유철 의원이 각각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공동TF가 구성되는 등 도내 고법 유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지역 정계와 법조계가 나서서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법안통과와 예산확보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국회 법사위에도 국유지 활용안 등 예산문제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득시켰지만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도내 고법유치 문제는 ‘선거전용 이슈’ ‘도내 의원들도 외면하는’ 현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 들어 첫 임시회가 열린 지난달 도내 의원들이 법사위 의원들에게 도내 고법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7년여간 발목이 잡혔던 국회를 벗어났다.
명분과 예산 마련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확산된 수원고법 설치 법률안은 더 이상 ‘해묵은 법안’이라는 오명을 벗고 ‘도민숙원 해결’이라는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됐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전국 최대 자치단체이자 경기도민의 사법 절차적 기본권의 관점에서 해결됐어야 할 너무나 당연한 일”며 “법안 통과가 권리보호와 권익신장의 기폭제가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news+ 이번에도 '염태영 효과' 빛났다
수원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수원시의 숨은 노력이 회자되고 있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 수원시장은 취임 이후 국회 공청회와 간담회, 설명회, 시민운동본부 발대식, 서명운동, 행정소송 등을 통해 경기고법 수원설치에 앞장서 왔다.
특히 염 시장은 지난달 18일 박영선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권선동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면담하는 등 설득 작업에 열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고등법원 설치 예산문제 해소방안을 제시해 법안 심사상정을 확약받기도 했다.
수원고법 설치를 위한 이 같은 염 시장의 노력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염태영 효과'가 또 다시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와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염 시장은 취임 이후 지하철 시대 개막과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14년간 표류해 오던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수인선 지하화 등의 숙원사업을 잇따라 해결해왔다.
염 시장은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지역의 열악한 법률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앞으로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통한 후속 절차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