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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 국무총리상 수상 |
수원시는 올해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 주민자치 1번지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6월 민선 5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1년 핵심과제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주민자치 1번지 도시 위상을 세우겠다”며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의 원칙을 밝혔다.
이는 각계각층의 참여와 대안을 이끌어내는 경로를 열어 자치역량을 키우고 그를 통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삼겠다는 참여민주주의의 모델을 수원시가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배심법정, 500인 원탁토론 외에도 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하는 좋은시정위원회, 시민이 구상하는 도시계획시민계획단, 시민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민창안대회 등 어느 도시보다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거뒀다.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가 길거리 흡연으로 학생을 비롯한 행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안한 권선동 수원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이나 영통구 주민 5천200명이 연명으로 제출한 영통 황골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시민들은 도로 보수, 하수구 정비, CCTV 설치 등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의 예산을 직접 세웠다.
시의 주민참여예산 사례는 지난달 29일 안전행정부의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명예감독관제, 현장모니터링제 등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제도 도입으로 국무총리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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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청소년위원 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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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교통 300인 원탁토론 | |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지난 10월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책이라며 ‘올해의 지역상’을 시상하고 수원시의 주민자치 완성도를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정책 시행시 원탁토론을 진행, 시민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의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 광장에서 토론하던 직접민주주의의 현대적 실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을 진행한 이후 지난달 13일 수원 라마다 플라자 수원호텔에서‘생태교통 300인 원탁토론회’에서는 차 없는 마을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한다면 어디서, 언제 할 것인지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투표했으며, 앞서 지난 7월 500인 원탁토론에서는 교육을 주제로 시의 과제와 발전방안을 토론하는 등 주민 의견을 직접 들었다.
여기에 시정 주요 쟁점과 집단 민원을 시민이 직접 평결한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배심법정도 주민자치제도로 눈길을 끈다.
시는 오는 27일 ‘공동주택 층간 소음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층간 소음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건축 관계자, 아파트관리소 직원, 층간소음 분쟁 출동 경력 경찰관,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 참고인 진술이 준비된 배심법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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