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은 생활정치인…현장의 중요성 잊지 않겠다"

"시의원은 생활정치인…현장의 중요성 잊지 않겠다"

[초대석]민한기 수원시의회 부의장

2013년 01월 28일 (월)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수원시의회 민한기 부의장(새누리당, 세류 1·2·3동)을 만나기 위해 지난 17일 오전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시의회를 찾았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가 한창이던 이날 민한기 부의장은 페이지마다 ‘찾아보기 표’(견출지)가 빼곡이 붙어있는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날 KBO 총회에서 프로야구 10구단 최종 승인이 발표된 터라 민 부의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프로야구 이야기부터 꺼냈다. 인터뷰 도중에도 프로야구 소식을 알리는 연락들로 민 부의장의 휴대전화는 잇따라 벨을 울려댔다. 민한기 부의장은 먼저 “115만 수원시민이 염원했던 소원이 이뤄졌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상당히 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돔구장 건설에 대해서는 “환상에만 젖을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건설비용뿐 아니라 막대한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민한기 부의장은 현직 사회복지사로서 의정활동에도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민 부의장은 “대규모 복지관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유지관리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오히려, 복지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대규모 복지관을 세우는 것보다 10만명 단위의 섹터별로 맞춤형 복지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관마다 운영하고 있는 자기개발 프로그램들 때문에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부작용도 있다”며 “저소득층의 재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복지관다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시가 그동안 어르신들에게 소홀한 면이 많았다”며 “그동안 자장면 한그릇 값에도 미치지 못했던 경로잔치 예산을 올해부터 1인당 1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한기 부의장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물었더니 “지난 대선의 승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국민들은 견제와 균형을 선택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결코 유리한 상황만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현 정치권의 구조상 쉽지만은 아닐 것”이라며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토호세력에게 유리해져 정치신인들의 제도권 진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뷰 전문] - 오늘(17일) KBO가 프로야구 10구단으로 ‘수원-KT’를 최종 승인했다. 소감은. 115만 수원시민이 염원했던 프로야구 10구단이 방금 발표됐다. 소원은 이뤄졌는데, 상당히 큰 과제를 안게 됐다. 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만한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집행부에서는 고려치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지적도 하고 논의도 해야 한다. 덜렁 경기장만 지어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콘텐츠를 갖춰야 한다. 기쁨에 들떠 있을 것이 아니라,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프로야구로 인해서 다른 종목이 소외돼서는 안된다. 여자축구단 문제처럼 비인기 종목이라거나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다반향초(茶半香初, 차를 마신 지 반나절이나 지났지만 향기는 그대로라는 뜻)의 마음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올해부터 2부 리그에서 뛰게 되는 수원FC를 비롯해서 직장 운동부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방향과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 - 일각에서는 ‘돔 야구장’ 건설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환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 냉정해야 한다. 프로야구 10구단이 마치 수원시를 먹여 살릴 것 마냥 들떠 있을 문제가 아니다.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용도 엄청나서 어떤 지자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어야 한다. 너무 일방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해서 다소 과장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 시장이든 도시사든 비용분담이나 차후 관리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이런 계획이 적절한 지 따져봐야 한다. 월드컵경기장만 해도 유지비용 문제로 도와 시가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판에 돔 구장은 이보다 훨씬 막대한 규모다.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아쉽다. - 년초에 3개시 통합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수원·화성·오산이 통합시로 가는 것에 있어서 집행부가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은 NGO단체인 통합추진위원회가 각 동별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민간에 맡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왜 통합해야 하는가?’ ‘뭐가 문제인가?’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야 한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미진하다고 생각한다. 화성이나 오산시민들보다 먼저 우리 수원시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된다면 자연히 확산될 것이다. 최근 법원에서도 화성시의 주민서명부 기각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가 나서야 한다. - 화성시에서는 여전히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탄·태안·봉담권은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생활권이 수원에 있고, 학군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마도·사강·장안권처럼 해안가 지역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이나 정치권이다. 공무원의 경우는 수원시에 비해 화성시가 인사적체가 덜해 통합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걱정하기 때문이고, 정치권은 아직까지도 혈연, 지연, 학연같은 소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논의 과정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내규를 만들면 된다. 예를 들어, 화성시 향남면에 사는 공무원을 수원으로 발령을 내면 출퇴근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문제들을 인사권자들이 미리 합의를 하면 된다. 그동안의 관행들이 변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 그렇다면, 수원은 통합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 왔나. 수원시는 통합시 출범을 대비해 생활기반시설을 90%이상 갖추고 있다. 연화장,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 등도 이미 인구 2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갖춰놨다. 이전 시장재임 당시부터 긴 안목으로 준비해 온 것이다. - 통합하면 어떤 잇점이 있나. 우선, 통합이 되면 3개시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들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원에는 화성이 있고, 화성에는 융·건릉, 용주사, 오산에는 독산성과 세마대가 있다. 여기에 서해안 시대를 맞아 궁평항, 제부도같은 천혜의 해양자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특별시보다 더 잠재력이 뛰어난 도시가 될 수 있다. 물론, 채인석 화성시장도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다양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3개시가 통합이 된다면 훨씬 더 규모있게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명품도시는 산과 강과 바다를 모두 갖춰야 한다. 명품도시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수원도 수많은 재원을 투입하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의 수원이 있는 것이다. 또, 세금재원만 보더라도 3개시에서 경기도에 내는 도세가 1조 3백억원 가량 된다. 통합이 되면 이런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통합이 되면 오히려 세금이 올라간다는 등 잘못 알려진 것도 많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 그렇다면, 도 차원에서는 통합에 동의하기 어렵겠는데. 경기도가 문제다. 당장 시·군 인사교류로 내려와 있는 공무원 100명 정도가 갈 곳이 없다. 3개시가 통합이 되면 경기도로서는 손실이 크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도는 너무 비대한 상황이다. 더구나, 한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 행정효율성에도 문제가 많다. 일각에서는 광역단체의 규모가 500만명선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은 곧 출범할 박근혜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3개시 통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시의회의 올해 첫 회기가 진행 중인데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수원시가 해야 될 일이 많다. 특히, 복지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등한시 해 왔던 복지욕구가 더 이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앞서 체육분야도 언급했지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말 어려운 문제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늘어나면서 사회간접자본이나 미래 먹을거리 산업에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복지분야는 시행했다가 거둬들일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최근 우리 시도 복지시설을 많이 만든다. 장애인재활복지관이 호매실동에 생기고, 노인장애인시설은 광교에 생기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만든다. 참여정부때 이런 복지시설들이 엄청 늘었는데, 당시 수원시도 동양 최대, 전국 최대 규모의 복지관들이 만들어졌다. 개인적으로 반대했다. 복지관은 섹터별로 소규모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걷거나 자전거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 복지관이 있어야 하는데, 대규모로 짓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소한 10만명 단위에 하나 정도씩 갖추는 것이 적당한데, 구 단위로 대규모로 짓다보니까 유지관리비만 한 해에 30~40억원씩 든다. 복지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입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짓는 것은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복지관 때문에 지역상권이 다 무너지고 있다. 미장원, 이발소, 목욕탕, 헬쓰클럽, 당구장, 탁구장, 식당, 수영장 등 주변 상권이 다 무너지고 있다. 복지관은 복지관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그 옆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을 복지관에서 싸게 파는 꼴이 돼서는 안된다. 컴퓨터학원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동 주민센터마다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재활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이래서는 안된다. 요즘은 바리스타 과정까지도 생기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5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수원시의회는 대체로 ‘화합형’ 의회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회의 기능이 다소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다. 시민의 요구가 집행부의 정책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기에 앞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민선 5기들어 각종 센터가 난립되고 있다. 지자체는 각 단체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센터를 만들고 인건비,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30~40개 정도나 된다. 이런 것을 시의회도 방관하고 있다. 시의원은 생활정치인이다. 가로등에 전등은 들어오는지, 수돗물은 잘 나오는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기 편한 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역할이다.  이라다보니,  시의원들이 시장이 하는 일에 나서서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의원들은 혹시 지역구 예산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한다. 하지만, 나는 동료의원들에게 ‘따질 건 따지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라’고 충고한다.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3선의원이 굳이 나서야 되느냐?’는 얘기도 간혹 듣는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좋은 말만 하면서 인기관리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좋은 말만 하라고 시민들이 시의원으로 뽑아준 것이 아니다. 무조건, 야단치고, 예산 삭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발전이 있다. -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나. 정당공천 폐지문제도 쟁점인데.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다. (시장 후보의 경우) 너무 이른 시기에 거론되면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시민들도 ‘벌써부터 선거운동이냐?’고 곱지 않게 보실 수 있다. 또, 지난 대선의 승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우리 국민들은 늘 견제와 균형을 선택해 왔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천폐지 문제는 논란이 될 것이다. 현재 정치권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공천권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적어도 지방선거 6개월전에는 윤곽이 나와야 할텐데, 어렵지 않겠나. 또, 정당 공천이 배제되면, 지역토호 세력들의 기득권이 강화되고 정치 신인들의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검증안된 후보들이 난립할 수도 있다. 정당공천은 최소한의 검증절차로서 역할을 해 온 측면도 있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일은. 동료의원들이 다들 효자.효녀들이다. 지난해부터 경로당에 매월 쌀 1포씩이라도 지원해 드리자고 제안을 했더니, 다들 동의해 줘서 지난해 7월부터 경로당에 매달 쌀 1포씩 지원드리고 있다. 또, 해마다 한번 열리는 경로잔치 예산이 자장면 값도 안되는 1인당 4900원 정도 였는데, 올해부터 1인당 1만원 수준으로 현실화시켰다. 그동안 예산문제 때문에 같이 경로당에 다니면서도 70세, 혹은 73세로 끊어서 모시는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이런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동료의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 부의장으로서 평소 의정활동에서 모범이 되는 시의원을 꼽는다면.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전용두 의원은 사심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시의원이다. 본인의 친소관계를 떠나 공평무사하게 의정활동에 임하는 모습이 존경할 만하다. 그리고, 이재선 의원은 구청장을 지내신 분으로 35년간 공직생활을 한 분이다. 집행부 내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텐데, 과감하게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분이다. 이런 분들이 정말 생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 새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는가. 앉으나 서나 지역사회 생각뿐이다. 나는 지역주민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119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구인 세류동은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다. 이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마련했던 공약들이 올해 다 이뤄졌으면 좋겠다. 예산이나 민원문제 등으로 해결이 미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공약을 100% 지킨 시의원으로 평가받는게 소망이다. 개인적으로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늘 뭔가에 쫒기듯 살고 있다. 지역구 행사도 챙겨야 하고 개인적으로 맡고 있는 단체활동도 해야 하고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다. 박사과정 공부도 중간에 쉬고 있는데, 기회가 되는대로 공부도 마치고 싶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시민들께서 시의원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시의원들은 생활 정치인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시민들이 믿어주고 격려해 줄 때 더 열심히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의정비나 수당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믿고 성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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