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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빚이 크게 줄었다. 2012년 말 현재 지방 채무가 644억원이다. 2012년 총 예산 1조7천억원 대비 3.9%다. 갑자기 줄어든 채무가 아니다. 2007년 3천390억원에서 2010년 2천657억원으로 줄었고 2011년에는 다시 1천996억원까지 준 상태였다. 최근 5년간의 채무 감소율이 81%다. 현재의 추세라면 2013년 말 350억원, 2014년 말 22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시 측은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임기를 같이 하는 다른 시군의 채무상태를 보자. 용인시는 2011년 말 1천788억원에서 지난해 말 6천274억원으로 250% 증가했다. 고양시도 1천718억원(12%)의 빚을 지고 있고, 안양시 1천140억원(11.7%), 부천시 982억원(9.5%), 성남시 1천193억원(5.4%) 등이다.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채무 5% 미만은 수원시가 유일하다. 우리가 이 비교를 언급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5년만에 81% 채무 감소, 채무율 3.9%
다른 대도시, 채무부담 여전해 대조적
민선 5기 시장들에 재정건전성은 ‘嶪’
민선 5기 시장 군수들에게는 업(嶪)이 있다. 전임자의 시정을 재정 파탄의 역사로 규정하며 시작했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깃발을 들었다. 이후 경전철, 종합운동장, 신도시개발 등 민선 4기의 실적들이 거의 모두 재정파탄의 원흉으로 몰렸다. 일부 전임자들이 불가피한 채무, 건전성 채무라며 항변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돌아간 건 ‘일반 기업 같았으면 감옥에 갔을 것’이라는 혹독한 비난이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임기 3년차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보니 나아진 게 별로 없다. 채무에 허덕이는 살림살이가 여전하다. 3년 전보다 채무상태가 악화된 곳도 여럿이다. 만일 2년 반 전 그 잣대를 이 대조표에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나. ‘채무를 줄이지 못했으면 무능한 시장이다’, ‘채무가 늘어났다면 옷 벗어야 할 시장이다’, ‘재정 상태를 악화시켰으니 감옥에 갈 일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민선 6기 선거가 벌써 1년 반 앞으로 다가왔다. 빨리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민선 5기 시장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숙명이다. 수원시의 예를 우연이라며 가벼이 보면 안 된다. ‘채무 81% 감소’라는 결산서는 어느 한 가지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부서의 노력과 산업단지 분양성공의 행운과 경제 위기를 내다봤던 식견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다. 노력을 기울이던지, 행운을 쟁취하든지, 식견을 넓혀가든지 해야 한다.
2년 뒤 지금과 같은 채무 결산서를 내놓으면 시민들은 크게 화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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