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정확보방안 용역 추진…수원형 모델 구체화

수원시 재정확보방안 용역 추진…수원형 모델 구체화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입력 2012.11.09 10:39:09 | 최종수정 2012.11.09 1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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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경기 수원시는 최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100만 이상 수원형 모델을 제시한 데 이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확보방안 용역에 들어간다.

수원시 관계자는 9일 "수원시의 경우, 인구가 114만명에 달하지만 행정조직과 재정지원은 50만 이상 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역을 통해 수원형 모델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재정확보방안 용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며,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용역을 통해 현재 50%에 그치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보전금(47%)과 도세징수금(3%) 지원규모를 7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9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울산시 등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의 준광역형 조직모델을 제시했다.

기초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114만명)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창원시(109만명), 울산시(116만명)와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가 크게 차이나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시와 50만 이상 대도시의 중간성격인 준광역형 조직모델(수원형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수원형 모델은 기존 기초사무에 광역형 수준의 사무를 확대(50%)하고, 도시계획, 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보다 많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재정도 현재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된다.

시는 이를 위해 100만 이상 도시세 신설, 재정보전금 75% 상향 조정 등 재정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 계획대로 재정지원규모가 75%로 상향조정되면 1603억원 수준(2010년 1473억원, 2011년 1733억원)인 시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2385억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준광역시 모델에 걸맞는 재정확보대책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도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기구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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