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 법률교육 실시

수원시, 공직자 법률교육 실시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성 향상 기대

【수원인터넷뉴스】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6일 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청 법률자문관으로 근무 중인 오용식 법제관이 진행한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욕구증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오 법제관은 강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법률의 수권 없이도 자치사무를 자주적으로 규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의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절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자치법규의 제정에 있어서의 법령의 위임여부, 조례제정의 재량 여부, 주민과의 관계여부 등의 내용과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규율범위에 대해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자치입법 실무능력 향상은 물론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성 향상이 기대되며 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공직자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경(jysay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