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대통령, 당신이 총리'… 文·安 동상이몽 시작

'난 대통령, 당신이 총리'… 文·安 동상이몽 시작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10-11 03:16 최종수정 2012-10-11 10:28

 

安측 ＂총리에 각료 추천권 등 실질 권한 보장해야＂, 文측 ＂우리와 큰 틀서 같아… 단일화 고리로 활용＂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대통령 권력 분점'이 핵심고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데, 이 권한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이후 단일화 국면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安측 "현행법상 총리 권한 보장" 10일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 분점'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 일부 언론은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 및 국가 미래비전과 관련된 부처를 맡고,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맡는 방안을 안 후보 측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안 후보 측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총리의 권한을 현행 헌법에 맞게 실효화하는 방안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 측의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10일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총리 권한 실질화'는 각료 등에 대한 추천 권한을 말한다. 총리가 헌법상 정해진 추천 권한을 갖고 대통령은 그중에서 임명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 외에도 청와대 임명직을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 감사원장의 의회 추천,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에 추천을 의뢰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분권형 대통령'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현재의 총리는 대통령 대신 국회에 불려나가 두들겨 맞는 얼굴마담 수준에 불과한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가치에 맞게 권한을 정상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단일화와는 무관하다"는 게 안 후보 측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도 이날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과정이지 결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최소한 안 후보 측이 얘기하는 '현행법상 총리 권한 보장'만 이뤄지더라도, 후보 단일화의 고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文측 "기본적으로 환영"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 같은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민주당은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다. 안 후보 측이 대통령·총리의 권한 조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단일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것이다. 문 후보 캠프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사실이라면 안 후보의 '무소속 완주' 가능성이 줄어들고, 민주당과 안 후보가 또다시 총론에서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우상호 공보단장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현재 단일화를 목전에 둔 두 후보의 권력분점 때문이 아니라, 기존 대통령 중심제가 가져왔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총리제가) 필요하다"며 "책임총리제 구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동정부론·책임총리제를 안 후보와 단일화 고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 본인이 직접 지난 5월부터 안 후보와 '공동정부론'을 공론화시켰고, 지난달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후보가 대통령 권한을 나누겠다는 데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고, 이는 단일화 이후 양측의 화합에 당연히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에서 권력 분점 시나리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면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자토론]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ㆍ"따라하지 마"… 文·安, 일정 겹쳐 신경전 ㆍ민주 "제2의 송호창 나올라"… 의원들 모두 선대위에 배치 ㆍ安 "민주 집권 땐 여소야대 혼란"… 文 "민주로 단일화만이 승리 보장" 김경화 기자 peace@chosun.com [모바일 조선일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하기] [인포그래픽스 바로가기] [블로그와 뉴스의 만남 블로그뉴스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