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빅3' 경제참모들의 불황 타개 묘수는?

'대선 빅3' 경제참모들의 불황 타개 묘수는?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10-01 14:01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朴, 보수기반에 경제민주화 수혈, 文 정책 실현가능성에 방점, 安 재벌저격수 영입속 균형모색]

'빅3' 대선 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 참여 인사들이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선대위 인선 중에서도 관심을 모으는 것은 경제 참모들이다. 경제참모들의 경제적 철학과 성향은 앞으로 후보들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어떠한 색깔의 경제정책을 펴나갈지를 미리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평가다.

◇박근혜, 보수기반에 경제민주화 수혈=박 후보의 경제정책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경제 공약을 총괄하는 가운데 감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안종범 의원, 강석훈 의원, 이종훈 의원 등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경제학자들이 뒷받침한다.

김 위원장은 대선 최대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박 후보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온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싱크탱크이자 경제정책의 기반을 세울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경제학자들의 시장경제기반에 경제민주화를 접목시켜,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우로 가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기도 한 김 명예교수는 지난 2007년 공약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를 진두지휘했다. 중도 보수 성향 경제학자인 안 의원은 조세·재정 분야 전문가로 꼽히며 줄푸세의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역시 중도 보수 성향 경제학자인 강 의원은 안 의원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경제정책을 총괄한다.

김 위원장과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의 결합은 박 후보의 경제정책이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업 활동을 장려하되 그 속에서 파생되는 양극화 등 부작용을 치유해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을 근간으로 삼을 것이란 점을 예고한다. 이에 따라 재벌해체란 과격한 정책 대신 불공정거래 근절 등 시장경제 보완대책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문재인, 경제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방점=문 후보는 재벌개혁을 기치로 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확대 등 경제 분야에서 다소 진보적 색채가 뚜렷한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등 경제정책 자문그룹에는 합리적 중도 성향 인사는 물론 보수 인사도 대거 포함시켰다.

문 후보의 경제정책 자문그룹에는 관료 출신으로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 변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속해있다.

학계에서 박영철 고대 석좌교수,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노성태 전 한국경제연구원장, 이진순 전 한국개발연구원장, 허상만 전 순천대 총장,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이 참여한다.

진보적 정체성을 유지하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정치적으로는 지지기반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포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자문그룹은 풍부한 정책경험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당과 미래캠프에서 마련하는 문 후보공약의 정책 조율은 물론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박 전 한은총재는 지난 27일 정책모임에서 "40~50대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는 몇 가지 보완을 전제로 지지하는 것이 좋으며 복지를 강조하되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늘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재벌문제는 단호히 추진하되 한 번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나치게 과격한 경제정책은 오히려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철수, 재벌저격수 영입·이헌재 균형추 역할=안 후보의 경제정책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책임진다. 여기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경제멘토로 합류하며 자칫 진보라는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경제정책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맡는다.

장 교수는 안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한민국은 더욱 공고화되는 기득권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자 부재로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지금은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새로운 자본주의 새로운 혁신 경제모델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참여연대 활동 등을 통해 학계 및 시민사회 영역에서 재벌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삼성저격수'란 별칭도 얻었다. 그의 합류로 안 후보 진영은 재벌개혁과 관련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홍 교수 역시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4대강 정책을 반대하는 진보적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재벌해체와 같은 극단적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공정한 시장과 게임의 룰을 만들어 재벌 개혁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시장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이 전 부총리는 이들이 내놓은 경제정책에 대해 조언하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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