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한전 상대 전기요금반환소송 패소

수원시, 한전 상대 전기요금반환소송 패소

 

경기 수원시가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냈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요금반환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9일 수원시 환경사업소에 따르면 환경사업소는 한전이 전기요금제도가 변경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전기요금을 과다납부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지방법원에 요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과다납부한 요금 10억3000만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사업소는 1심, 2심 등에서 모두 패소한 데 이어 13일 3심마저 패소했다.

대법원은 선고를 통해 한전이 약관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의무가 없다며 2심 판결내용을 인용해 수원시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사업소는 한전측이 요금제 선택부분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전기요금을 과다납부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사업소는 소송 패소로 한전측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한전측의 고지성실의무 소홀로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돼 소송을 제기했지만 3심 모두 패소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