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혁신 하자고 사회적 약자 밟아선 안돼"

"공직사회혁신 하자고 사회적 약자 밟아선 안돼"

[인터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경남 공동대표

송병형 기자

최근 발생한 수원시 장애인 공직자의 자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시민신문>은 27일 강경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련) 공동대표를 만나, 고인의 자살과 관련된 문제점들과 공직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경기장차련은 지난 25일 수원시청에서, 고인의 자살의 원인이 된 수원시의 공직사회혁신 프로그램 '소통2012'의 전면공개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강 공동대표는 염 시장 대신 수원시 행정지원국장과 면담을 나누고, 수원시의 입장을 전해 들었다.   강 공동대표는 이날 면담 결과 소통2012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많았다며 "공직사회혁신이 사회적 약자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공동대표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강경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수원시민신문 - 지난 25일 수원시청 기자회견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셨는데요,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염 시장님과의 면담은 추석연휴 다음으로 미뤄지고, 그날은 행정지원국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소통2012'의 기준안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됐는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니까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못주겠다면서 다만 자기들은 고인이 장애를 가진 점을 배려했다고만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등산이나 해병대캠프같은 교육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에서 고인을 뺐다고 했습니다. 배려차원에서요.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그것은 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고인을 고립시키는 행위입니다. 정말 고인을 배려하려 했다면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구성원들을 살펴보고 정했어야 합니다. 그런 고려없이 장애인이 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정해놓고나서 나중에서야 배려라며 뺀 겁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주먹 없는 폭력입니다.   - 소통2012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고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얘기인데요, 먼저 언급하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 주시죠.   일단 저희들이 계속 기준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인원 중에 장애인은 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인이 아닌 다른 1명은 아무래도 선정되기엔 문제가 미흡하다며 뺏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럼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뺐는지 궁금하다, 그 기준이 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어요. 저희가 보기엔 기준 자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고인은 민원인을 대할 때 언어소통도 안되고 표정에도 문제가 있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했습니다. 고인은 중도장애인입니다. 중도장애인이란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사고등으로 장애를 안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바뀐 환경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보니 좌절감이 크고, 뇌졸중으로 인해 아마도 안면마비도 있었을 겁니다.   국장은 그래서 고인에게 맡길만한 적절한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업무수행을 잘못해 다른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인원으로 업무를 할당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공직에는 반드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할당된 인원에 맞춰 채용만 해 놓고는 장애인은 일을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애초에 장애인을 채용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채용을 했으면 그에 따른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고인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일하는 중에 뇌졸중으로 장애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업무에 복귀하게 해놓고 적절한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을 채용은 하는데 적절한 시스템은 없다는 말이네요. 현재 수원시에 장애를 가진 공무원은 얼마나 될까요? 모두가 고인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참 문제인데요.   저희는 수원시 공무원의 약 3%, 60-70명정도가 장애를 가졌거나 장애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애를 가진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수원시는 소통2012의 기준안을 공개하길 꺼리고 있고, 고인의 유족들은 더이상의 문제확대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공무원의 처우는 공익의 문제이기도 해서 고민이 되는데요, 단체의 입장은 어떤가요?   유족들이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들었습니다. 수원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유족들을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저희들도 유족의 마음은 잘 알지만,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더 큽니다.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조건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남아있는 장애인 공무원, 그리고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소통2012가 여러가지 잡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지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나서 염 시장님이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인의 자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소통2012 자체를 폐지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부패한 공무원을 그대로 두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원시는 몇년전 초과근무수당 부정 사례도 있었던만큼, 오랜시간 누적된 부패와 부정을 일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사회혁신이 사회적 약자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돼서는 결코 안됩니다.   - 인터뷰를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수원시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먼저 장애를 가진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 주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채용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면적인 제도의 개선을 원합니다. 수원시가 이제 인권도시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권위적인 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소통2012의 대상은 바로 그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관련기사 염태영 수원시장 “공직자 자살 사건, 유감"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