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날 여야가 제출한 ‘1호 법안’ 보니… 새누리 경제약자 보호 vs 민주 민

19대 국회 첫날 여야가 제출한 ‘1호 법안’ 보니… 새누리 경제약자 보호 vs 민주 민생복지 확대

동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5-31 03:37

[동아일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첫날인 30일 총선공약을 담은 ‘1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의 1호 법안인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이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등 제도개선에 무게중심을 뒀다면 민주당의 ‘민생 최우선 8대 의제’는 노인, 영유아, 대학생 등에 대한 예산투입형 복지 확대에 중점을 뒀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공약이 어떤 방향으로 제시될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3개 법안(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을 주요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상여금, 성과급을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피해금액의 10배를 보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대기업이 매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제3자가 알 수 있게 공시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 거래로 하청업체에 피해를 입힐 경우 피해액의 10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재계는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엄연히 다른 회사 근로자인데도,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기업 간 계약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고용형태 공시’가 도입되면 대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기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담은 ‘민생최우선 8대 의제’라는 이름의 1호 법안 19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반값등록금 법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해 단계적으로 내국세 수입의 8.4%를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내국세 수입이 178조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15조 원이 대학등록금 보조금으로 쓰이는 셈이다.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금의 2배로 인상하고 6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올해 총 2조96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민주당 안대로라면 2017년에 6조 원이 필요해 정부 계획보다 2조2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또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를 허용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올리는 고용안정법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소요가 너무 커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값등록금에만 향후 20조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고 기초노령연금 확대, 노인 틀니, 보육비용 지원 등에도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해당국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자칫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규제강화 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3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에 앞으로 5년간 대형마트나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신규 입점을 금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 월 1, 2일인 의무휴업일수를 3, 4일로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 ‘밤 12시∼오전 8시’에서 ‘오후 9시∼오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채널A 인터넷 토픽!]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