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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의가 사회 정의를 이끌어야

교육 정의가 사회 정의를 이끌어야

김상곤교육감, 교육 정의 바로 세우자 역설



【수원인터넷뉴스】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오전, 도교육청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한국 사회와 교육에 대하여 ‘쓴소리’를 쏟아내며 ‘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역설했다.

정치 정의, 경제 정의, 언론 정의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적어도 교육영역 만큼은 ‘신뢰, 공정, 청렴’의 가치를 기반으로 교육 정의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사회 정의란 사람들 대부분이 바라는 소득과 부, 권력과 권한, 기회 등이 다수의 행복, 자유, 좋은 삶을 북돋는 방식으로 올바르게 분배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분배’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커다란 불행 요인이라는 의미다.

김 교육감은 이어 “우리가 애써 확보한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역행하는 정치,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둔감하고 부의 집중과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는 경제, 대표 언론사들의 100일 넘는 파업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명백히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언론 환경” 등도 모두 ‘사회 정의’의 이름과는 거리가 멀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계의 부정 비리과 정부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나듯 교육계 부정 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했다”며, “교육계 부정 비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불신을 가속화하는 만큼,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짓밟는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 고위관료조차 실패를 자인한 자사고 정책 등은 결국 교육의 공정성 대신 특권적 방식의 교육정책을 고집한 필연적 결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 정의가 사회 정의를 이끌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의로운 삶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교육 정의’의 이름으로 체계화하고, 공동의 실천 노력을 펼쳐나갈 때, 진정한 경제 성장과 사회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의미다.

박진영(sw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