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4월부터 수원 고등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의 노후주택 철거에 착수할 계획을 잡으면서, 정작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LH수원도시재생사업단장에 따르면, 현재 수원 고등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주거민 6,000여 세대 중, 이주를 마친 5,016세대(83%)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주거민들은 약 1,048세대(17%). 이들 중 400여 세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생활하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 이들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는 상황.
1일 오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변제호 LH수원도시재생사업단장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주거민들에 대한 어려움은 예상했다”면서도 “선의의 부적격세입자가 있는 반면, 보상을 위해서 주거이전을 미루는 악의적 부적격 세입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사업지구 내 기초수급자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은 안 상황. 서민주거안정을 주 목적으로 안고 있는 본 사업이 저소득층 세입자들에 대한 현황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반면에 변 단장은 “내년 4월 일정대로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미이주자들이 이주해야 한다”며 “일정대로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 미이주자들을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상우 수원시의원은 “취약계층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들을 책임져야하는 LH가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고등동 지역이 최대규모로 하는 특별한 사업인 만큼, 남아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 ▲ 백종헌 수원시의원(민주당) 이 수원시 도시재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김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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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대책 없는 LH, 미이주자들 쫓아내는 것”
변 단장은“적격세입자에 한해서 주거이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는 다분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정비구역지정 공람고시)일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한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 입주한지 3개월이 안된 세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빈손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종헌 수원시의원은 “(LH가) 기준을 정해서 하루전에 들어온 사람은 1,400만원 받고, 하루 늦게 들어온 사람은 울면서 나가는게 본 사업의 취지와 맞느냐. 복선형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야 할 것 아니냐. 이게 전쟁터냐. LH가 미이주자들 쫓아내고 있는거다. 그분들은 어디가서 사냐. 설립목적과 위법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영세민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이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서민들 세금을 걷었으면 일정부분 이런곳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 또한 “선례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은 미온적인 태도”라며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미이주자들의 요구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변 단장은“올 겨울 수도와 전기는 끊지 않고 공급할 계획”이라며 “수원시 요청으로 지난 11월 말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빠른기간 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행정사무감사 중변상우 수원시의원(민주노동당)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김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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