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보다 협력으로 새로운 길 모색해야 - (일단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왕래하면서 협상을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데스크칼럼]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보다 협력으로 새로운 길 모색해야 - (일단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왕래하면서 협상을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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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김인종 경기도취재본부장
• 승인 2025.03.10 09:22
• 수정 2025-03-10 09:22

김인종 경기도취재본부장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수원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수원과 화성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현안이다.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은 인근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줬으며,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는 등 그 피해액은 2009년 기준으로 2조 원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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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원시는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2017년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속도가 붙었으나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없이 답보상태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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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화성시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대화로서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2018년을 전후로 ‘상생협력전문지원단’을 신설했다. 3년 임기의 상생협력전문지원단은 갈등 및 공론화 전문가 다수가 참여하고 있고, 공항 전문가, 법률 전문가, 국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 기구이다. 이들은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기 상생협력전문지원단의 위원장으로 전형준 갈등조정전문가가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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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위원장은 갈등과 관련한 연구와 현장활동을 하는 전문가로서 2015년, 국무조정실 의뢰로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갈등 분석을 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10년 동안 연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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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군공항 갈등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우려하거나 불편해하는 화학물질, 냄새 문제, 철도 소음 등의 문제들을 관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위원장으로 위촉된 거 같아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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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진단하면서 ‘제가 말하는 의견이 수원시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10년 동안 수원과 화성이 노력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수원과 화성이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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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옹지구만을 유일한 해법으로 생각해 매몰된다면 앞으로의 기간도 진전이 없을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야를 넓히고 발상을 전환해 더 많은 선택지들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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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과 소음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근거와 사례를 축적해 나가는 공론화를 다양하게 시도하면 좋겠다”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은 지금부터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15년, 더 오래걸리면 수십 년 동안 진전이 없을 수 있으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소음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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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 속에서 크든 작든 갈등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갈등(葛藤)이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에 갈등은 나쁜 것으로 여겨졌으나 현대사회에 진입하면서 집단 내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심지어 갈등이 없는 집단보다 있는 집단에서 창의적이고 변화 지향적인 집단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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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개 갈등이 생겨나면 가장 큰 문제는 대화의 단절이다. 그러니 일단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왕래하면서 협상을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전형준 위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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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더 길고 험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수원과 화성 모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앞으로도 풀어야 할 문제, 차례차례 밟아나가야 할 과정과 절차도 산더미지만, 이제는 같이 협력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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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원과 화성이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공론화 등 좀 더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먼 훗날, 군공항 이전 사업이 환영을 받으며 추진될 그 날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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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경기도취재본부장 snakorea.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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