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주민 지원사업' 지자체 신청 저조한 까닭은
입력 2024.12.01 15:35 수정 2024.12.01 20:24
수원 군공항 전경. 사진=중부일보DB
경기도 내 군사기지나 군 시설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생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진행되는 ‘주민 지원사업’의 기초지자체별 신청이 더디다.
군 소음 피해 지역을 비롯해 일부 피해가 확인되는 지자체까지 포함할 경우 도내 모든 지자체가 신청 가능함에도, 수요를 맞추기 어렵거나 주민들의 군 시설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신청이 어려운 처지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따라 2022년부터 각 지자체별 주민 지원사업을 신청받은 뒤, 내용 등을 검토해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폭발물 관련 시설이나 사격장, 훈련장 등 군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등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민편의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 지원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소음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등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신청받은 뒤 당해 연말 예산을 배정해 차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는 관내 16개 시군이 ‘군 소음 피해 지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모든 시군에서 군 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전 지역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같은 주민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추진됐으며, 도가 50%, 시가 50%를 부담해 진행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사업에 참여한 기초지자체는 채 10곳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사업을 신청한 지역은 ‘힐링숲 체험’ 사업과 ‘문화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청한 화성시와 ‘난청 검사’ 사업을 신청한 파주시 뿐으로, 이마저도 파주시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채 예산을 전액 반납해야 했다.
결국 지난해 사업을 진행한 지역은 수원화성 군 공항 등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화성시 한 곳 뿐으로, 각 4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화성, 김포, 포천, 양주, 가평, 등 5개 지역만이 사업을 신청했다. 해병대 비행장이 있는 김포의 경우 ‘힐링 음악회’, 사격장이 있는 포천은 ‘안보 견학’, 가납리 비행장이 있는 양주는 ‘민·관·군 화합제’, 한국항공대가 위치한 가평은 ‘힐링 콘서트’ 등을 각 추진하며 각 1천950만~6천750만 원의 도비가 지원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역시 5개 지역만 사업을 신청하는 등 기초지자체별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다.
해당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피해 주민이 너무 많아 마땅한 사업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관련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군 시설 자체에 반감을 갖고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하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칫 군 시설을 옹호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사업 신청을 꺼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군 시설로 인한 보상보다는 운영 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대부분"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을 원하는 만큼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대립이 오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종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