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정 돋보기]길 잃은 광주 민군통합공항 이전 사업…정치권 힘 절실 - (민주당·국방부, 책임과 역할 회피 말아야/ ...보다 구체성을 띄기 위해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정치권이 직접 나서 지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시정 돋보기]길 잃은 광주 민군통합공항 이전 사업…정치권 힘 절실 - (민주당·국방부, 책임과 역할 회피 말아야/ ...보다 구체성을 띄기 위해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정치권이 직접 나서 지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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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심진석 기자 입력 2024.11.06 18:50

지역발전 어젠다 상실…광주시·전남도 대립각 작년 12월 17일 협약 이후 한걸음도 못나가 무안군 반대 속 두 광역단체 감정 대립만 남아 올해 넘어가면 지선 앞두고 물건너 갈 가능성 민주당·국방부, 책임과 역할 회피 말아야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광주광역시청 관계자들이 무안읍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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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 후 광주시는 다양한 현안 사업들과 마주하고 있다. 지역 발전이란 목표에 맞춰 문화·경제·사회 등 사실상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지역출신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프로야구 기아의 12번째 우승 등 여러 상승 기운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해묵은 지역 현안들이 앞길을 가로 막으면서 강력한 추진 동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남도일보는 지면을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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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걸음 중인 군공항 이전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의 갈등 속에 광주 민군통합공항 무안 이전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미없이 시간만 소모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마지막 결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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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민·군통합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6년 8월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전부지만 선정되면 약 9년에 걸쳐 5조7천억원을 들여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 범 호남의 교통 중심지로 성장 시키겠단 계획도 함께 담겼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시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가 전남 무안군 초당대에서 열리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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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8월 20일 광주시·전남도·무안군 3자 합의를 통해 문서화하며, 무안은 민군통합공항 이전 사업 부지 적격지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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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 간 의미와 해석을 놓고 입장차가 극명히 달라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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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군 공항을 받아들여야 하는 무안군 내부에선 군 공항 이전 반대 목소리가 커져갔고, 전남도는 눈치만 보는 상황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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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무안군 달래기에 총력전을 펼치며,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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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지원금 1조원 지원(기부대양여 차액 4천508억원 + 광주시 재원) 등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하며, 무안군민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동시에 3자(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대화를 적극 추진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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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7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군 공항 이전 문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경우 KTX(2단계) 개통시기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 무안으로 이전하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하며, 속도를 내기도 했다. 무안군 불참이란 한계 속에서도 형님 뻘인 두 지자체가 직접 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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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소음피해대책 토론회, 무안군민과의 만남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들을 불식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시 직원들이 가가호호 무안군민들을 직접 찾아가 민군통합공항 이전의 당위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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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2호선 개통 시점인 2025년께 전국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철도와 공항이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통시스템을 구축, 경제활성화를 누리겠단 복안이 깔려 있었다. 여기에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등 공항 건설에 사활을 거는 타지역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더는 광주민군통합공항 건립을 지연해선 안된다는 위기감도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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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안군의 묻지마 식 반대 투쟁 속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답보 상태에 빠져 들었다. 중재를 하겠다는 전남도는 무안군의 입장을 반복하는 정도에 머물 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군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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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전환 불가피

일각에선 광주민군통합공항 이전 문제 해결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말이 나온다.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서 이번 사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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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광주민군통합공항 건립 문제가 벼랑끝에 내몰린 배경엔 정치권의 방임, 방치도 한 몫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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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건설은 사실 국가차원의 사업 성격을 담고 있다. 군 공항 이전시 탄약고 등 기반시설들이 동시에 이전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더불어 군 보호 시설들에 대한 관리 등도 함께 동반된다. 군 공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 문제는 매우 민감한 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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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소음피해대책 마련에 고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자체가 풀어가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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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 읍소’,한 것을 비롯해, ‘경북도 전행정력 투입 군위군민 설득 추진 및 군위·의성군수 수차례 면담’, ‘군위군 대구 편입 활동 전개’, 등 생니를 뽑는 고통이었다고 할 만큼 통합 공항 건설에 발벗고 나선 점은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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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나서 지자체간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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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더불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단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지자체간 문제에 중앙당이 갈등에 대해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마땅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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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군 공항을 이전하려면 타당성 평가 등 국방부의 실질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사태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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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에 범정부 협의체 운영 재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특위구성에 ‘민·군공항 통합 이전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하며, 읍소한 것 역시 맥을 같이한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던 김산 무안군수가 최근 민주당이 복당한 것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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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 9월 6일 추진됐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광주·전남 정치권 연석회의가 반쪽짜리 회의로 전락한 경험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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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표심에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정치권 역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연석회의는 전남도 쪽 의원들은 전원 불참으로 연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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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만나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다 구체성을 띄기 위해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정치권이 직접 나서 지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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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 관계자는 "군 공항 무안 이전 문제는 더 이상 지자체 힘으로 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은 맞는 것 같다"며 "광주민군통합 공항 무안 이전은 갈수록 쇠약해지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정치권과 정부의 힘이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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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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