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박근혜도 기부 내역 공개해라" 
유력한 대권후보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난해 11월 당시 1500억 상당의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기부해 화제가 됐다. 8일 마이크로 소프트(MS)창시자인 빌 게이츠를 만나기 위해 방미길에 오른 안 원장은 이달말쯤 기부 재단의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은 지난 11월 기부의사를 밝힐 당시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것을 수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강의나 책을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과 공헌을 말해온 만큼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안 원장의 기부를 대선을 앞둔 대권 행보로 판단하고 있으며,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도 이같은 시각에 동의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 취임 이후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안 원장에 이어 정수장학회 등을 비롯해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기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의 기부가 관행처럼 돼 가고 있다.
◇ 공직 후보자들의 5년치 기부 내역 공개 요구
이같은 대선 후보들의 기부행위에 대해 '반짝 기부' 또는 '선거용'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기부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며 의도를 따지며 비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대학원생 김모씨는 "대선 후보들이 평소에 기부를 해왔었는지 의문"이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건지 언론에 나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임모씨는 "진정성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야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총선 등 공직 후보자들의 5년간 기부내역을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는 대선, 총선 후보들의 5년치 기부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올바른 기부 문화확산을 위해 '반짝 기부'가 아닌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의 공직 후보들의 평소 형태를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직 후보자가 5년 동안 연말 정산을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 내역이나 기부금을 받은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도 "법안이 발의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 기부 내역 공개 자체가 정치적이지 않나, 실효성 의문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인 기부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형 교수는 "본래 진정한 기부는 남 몰래 하는 것"이라며 "증명이 필요한 기부내역으로 공직자의 기부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증명서 발급용 기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국회의원도 "기부 문화 확산이라는 취지 자체는 좋으나 기부를 강제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기부 내역을 무조건 밝히라는 것이 과연 법 정신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교단체에 기부한 내용 등 민감한 부분은 제외한다면 유권자들의 선택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안 원장은 지난 11월 기부의사를 밝힐 당시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것을 수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강의나 책을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과 공헌을 말해온 만큼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안 원장의 기부를 대선을 앞둔 대권 행보로 판단하고 있으며,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도 이같은 시각에 동의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 취임 이후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안 원장에 이어 정수장학회 등을 비롯해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기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의 기부가 관행처럼 돼 가고 있다.
◇ 공직 후보자들의 5년치 기부 내역 공개 요구
이같은 대선 후보들의 기부행위에 대해 '반짝 기부' 또는 '선거용'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기부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며 의도를 따지며 비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대학원생 김모씨는 "대선 후보들이 평소에 기부를 해왔었는지 의문"이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건지 언론에 나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임모씨는 "진정성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야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총선 등 공직 후보자들의 5년간 기부내역을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는 대선, 총선 후보들의 5년치 기부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올바른 기부 문화확산을 위해 '반짝 기부'가 아닌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의 공직 후보들의 평소 형태를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직 후보자가 5년 동안 연말 정산을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 내역이나 기부금을 받은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도 "법안이 발의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 기부 내역 공개 자체가 정치적이지 않나, 실효성 의문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인 기부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국회의원도 "기부 문화 확산이라는 취지 자체는 좋으나 기부를 강제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기부 내역을 무조건 밝히라는 것이 과연 법 정신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교단체에 기부한 내용 등 민감한 부분은 제외한다면 유권자들의 선택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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