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신설’ 추진 논란 - ([청주국제공항 입지].../ 군공항‧민간공항 통합여부 촉각.../ 경기남부, 청주공항 이용 겹쳐...)

‘경기국제공항 신설’ 추진 논란 - ([청주국제공항 입지].../ 군공항‧민간공항 통합여부 촉각.../ 경기남부, 청주공항 이용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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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수 기자
• 승인 2024.07.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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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화성시-경기도, 확연한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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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위협에도 느긋

‘경기남부 국제공항’ 추진

경기남부 지역에 ‘경기국제공항’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원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은 지난 6월 5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8개 관련위원회에도 회부돼 심사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21대 국회 때도 입법화가 시도됐다. 경기 남부지역 760만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이 실제로 들어설 경우 청주국제공항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충북지역의 대처는 보이지 않는다.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여객 터미널 모습.

 

[청주국제공항 입지]

경기국제공항 등장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달 23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시민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추진 시민협의회 측과 교통 전문가, 화성지역 시민단체 대표, 공론화 전문가아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뜻도 표했다. 이번 포럼은 수원시와 화성시 시민들과 정가의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해결 방안을 찾기에 나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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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성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강경한 모습이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목표는 오직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지정철회 및 사업 전면 백지화”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이위원장은 화성시 화옹지구로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화옹지구를 군공항 이전예비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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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던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지난해 11월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경기도 화성시 일원의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부지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민범대위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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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영한 듯 22대 국회들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시을) 의원은 사실상 동일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해당 조항을 <“이전부지”란 군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라고 수정해 담았다. 군공항이 이전할 부지의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다. 첨예한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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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는 수원 시민들의 입장에선 숙원이다. 도심에 가까운 위치를 점하면서 소음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 해묵은 민원의 대상이다.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군공항이 속해 있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병행 발전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하자는 게 김진표‧백혜련 법안인 셈이다. 해당 법안 이름의 핵심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란 점에서 그 뜻이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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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민간공항 통합여부 촉각

특히 백 의원은 김 의원이 그랬듯이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수원시와 화성시의 군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육성>을 기초로 <국내‧외 우수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군공항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옮기면서 새로운 민간공항을 합쳐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기존 군비행장 부지에 첨단연구산단을 조성해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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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이류를 들어 화성지역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전부지를 특정하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런 상황을 인식해 군 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민간 형태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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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는 2022년 6월 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내걸었다. 백 의원의 법안 명칭과는 다르지만 공약의 정책개요에서 ‘경기국제공항(민·군통합) 신설’로 표기했다. ‘민·군통합국제공항’ 추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들은 언론에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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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지역 정치권에서는 거부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갑)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화성시의회 의원 등 화성지역 정치인사들은 지난해 여의도 국회앞에서 김진표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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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관된 입장이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21년 발행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경제성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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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청주공항 이용 겹쳐

이런 갈등 국면에서 경기도는 군공항 이전을 전제하지 않고 민간공항 계획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관련 조례에서도 군공항 조항이 배제됐다. 수원시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이다. 이로써 공항 예상후보지에서 화성시는 빠지고 경기 남부지역 다수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전예정지로 화옹지구를 정했던 국방부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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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민간 형태의 국제공항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외에 안산·평택·안성·용인·이천 등을 후보군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도는 후보지 유치 경쟁이 불붙을 경우에는 군공항 이전을 포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공산도 점쳐지고 있다. ‘협의’를 ‘합의’로 바꾸거나 사전 통보 조건 등을 담아내는 내용이다. 화옹지구로의 군공항 이전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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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공약 현황에서 경기 남부권 인국 약 760만명이 인천국제공항 이용 시 90분 이상 소요된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권 21개 시·군 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하남을 제외한 16개가 이에 속한다고 봤다. 이같은 분석은 수원시 용역 자료에서 평일과 주간, 비혼잡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에 반도체 업체가 집중되고, 고부가가치의 항공화물 물량 증가가 전망된다고 했다. 공약에 따르면 만약 경기국제공항이 신설될 경우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과천시가 수혜지역이 된다. 청주국제공항과 겹치는 지역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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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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