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공간·경제·생활 대전환’으로 수원 중흥 이끈다”
기자명 김인종·허원무 기자 승인 2024.07.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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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 새빛펀드·새빛돌봄 등 ‘시민이 만드는 도시’ 기반 닦아
‘도심 2.0 재창조 프로젝트’… 광역교통망 확충·노후 원도심 리빌딩
서수원 경제자유구역·수도권 과밀 규제 완화로 경제특례시 구축
이재준 시장 “수원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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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이 민선 2주년 브리핑에서 수원을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주도하는 수원특례시가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흘러 반환점에 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며 시정을 이끌어왔다. 2024년 신년사에서는 “‘더 나은 도시, 시민 삶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쉼 없이 달려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난해 시정 목표인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를 넘어 이 시장은 수원을 아예 ‘대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각각 ‘공간 대전환’, ‘경제 대전환’, ‘생활 대전환’이라는 3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원의 중흥을 꿈꾸는 이재준 시장의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그가 밝힌 후반기 시정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한다.
◇ 민선 8기 2년… 새빛 시리즈 큰 호응 얻어 = 민선 8기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이 시장은 초기 ‘경제특례시’·‘생활특례시’·‘돌봄특례시’라는 3가지 주제로 시정을 돌봤다. 무엇보다 경제에 방점을 두고 노력을 계속 이어왔다.
골자로는 대기업과 첨단기업을 수원에 유치하고 기존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델타플렉스를 비롯한 산업단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다. 그 일환으로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했다. 새빛펀드는 당초 목표액인 1천억 원을 넘어서 3000여억 원을 돌파했고 지난 4월에는 새빛펀드가 투자한 첫 수원 기업이 나와 결실을 맺고 있다.
시에서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총 3천억 원 규모에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새빛융자’를 선보였다. 이미 155개 기업이 신청한 상태로 80개 기업이 195억 원을 지원했다고 알렸다.
또 민선 8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로 ‘새빛민원실’을 꼽을 수 있다. 새빛민원실은 20년 이상 공직 업무를 해온 베테랑 공무원들이 사업부서와 현장을 오가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만족도가 95점에 달할 만큼 호응을 얻은 이 사업은 35개 지자체·기관 관계자가 벤치마킹했고 비슷한 형태에 민원서비스를 도입한 지자체도 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지난 12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새빛톡톡은 지난해 7월 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가입자 7만 명, 정책 아이디어 425건 등 시정에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은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됐던 돌봄서비스를 누구나 이용가능한 보편 서비스로 확대했다. 올해 7월부턴 ‘수원새빛돌봄 플랫폼’을 구축해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준 시장이 민선 2주년 브리핑에서 새빛펀드-새빛융자에 대한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 ‘도심 2.0 재창조 프로젝트’… ‘공간 대전환’ = “광역교통망 건설과 ‘도심 2.0 재창조 프로젝트’로 공간 대전환 이룩하겠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민선 8기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핵심 내용이다. 이재준 시장은 경제·생활·돌봄특례시를 넘어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다. 바로 수원을 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1796년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축성하고 1949년 시로 승격하는 두 차례의 대전환이 있었다”며 “시 승격 75주년을 맞는 올해 공간·경제·시민생활의 대 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바로 수원의 ‘공간 대전환’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광역철도망을 언급했다. 각각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GTX-C 노선 수원발 직결 사업 등이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현재 14개 전철역이 2배인 28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 곳곳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5월엔 용인·화성·성남시장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광역철도망 구축은 지난 5월 발표한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와 긴밀히 연결된다. 도심 2.0 재창조 프로젝트는 역세권 내 노후 주거지 용적률을 대폭 높여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발상이다. 이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도 도입한다.
22개 역세권 특성에 맞춰 복합개발 사업 모델을 만들고 환승역 역세권에는 청년창업허브, 문화창조허브 등을 조성해 거점으로 만들 생각이다. 앞서 말한 모든 내용이 실현된다면 2040년 노후건축물 비율을 73%에서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재준 시장이 광역철도망 확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첨단과학 연구도시 ‘경제 대전환’ 구축 = 이재준 시장은 미래 수원을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기존 산업거점인 광교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와 함께 새롭게 조성하는 북수원테크노밸리,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등을 한데 묶어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 계획에 150만㎡의 부지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계획이 실현되면 2만 2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와 2조 4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산출된다고 내다봤다.
궁극적으로는 수원 군공항 종전 부지,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에 첨단과학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서수원권 일원에 300만㎡ 규모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수원 경제를 옥죄는 규제를 개선·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시장은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해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규제가 개선되면 첨단과학 연구도시 조성과 서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융복합 창조도시를 만들어 수원경제를 대전환시키겠다”고 했다.
이재준 시장이 서수원을 자유경제구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을 위한 ‘생활 대전환’= 이재준 시장은 마지막 대전환으로 ‘생활 대전환’을 발표하면서 ‘새빛하우스’, 1인 가구 지원사업, 지역상권 보호도시 등을 꼽았다.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합주택. 즉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에 사업을 시작해 9개월만에 1004호 지원을 확정할 정도로 반응을 얻고 있다. 본래 시는 ‘2026년까지 2000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사업 성과를 보고 시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목표도 ‘3000호 지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원시는 새빛하우스와 더불어 전체 가구 중 40%에 이르는 1인 가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40여 개 항목에 달하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을 지난 5월에 선포했다. 시는 수원이 소상공인의 도시로 지역 일자리에 30%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하고 돕기 위해 6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가장 핫플레이스인 행리단길 행궁동 상권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겠다는 판단이다.
◇ 수원 발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혁신 = 이 시장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82년 재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원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를 철폐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규제로는 수원에 공장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 법인 등록면허세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3배 이상 내야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고 수원처럼 과밀억젝권역에 있던 기업들이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난 7월 10일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 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인 취득중과세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도 구성한다. 수원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관(官)급 공사 지역업체 우선 계약 체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 임대차법 개정과 같은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정기적으로 모여 연구활동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며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해서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경제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고,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도시’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융자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수원새빛돌봄 등과 같은 정책을 펼쳤고 큰 성과를 거뒀다”며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조건 실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으로 과거를 밑거름 삼아 새로운 수원, 도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수원을 시민이 빛나는 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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