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특별자치단체’ 묘수될까?

‘무안공항 특별자치단체’ 묘수될까?

​

기자명 전경훈 기자 입력 2024.07.04 00:10 수정 2024.07.04 08:19

답보 상태 군공항 이전 해법…광주시 구상 주목 지방 정부 연합 개념…단체장은 선출 아닌 위촉 “광주·전남 4조 더해 재정·행정인력 추가 지원”

무안공항 전경. 광주시가 무안공항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요지부동인 무안군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될 지 주목된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가 답보 상태에 놓인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안공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최대 현안문제인 군공항 문제가 시·도지사의 의지와 합의로도 풀 수 없는 문제라면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도시연합의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판단에서다. 가칭 ‘무안공항복합도시’가 답보상태인 군공항 이전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중 광주시장와 전남도지사, 무안군수 3자 만남이 예정돼 있지만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을 거부하는 의사가 꺾이지 않고 있어 반전 카드로 무안공항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암시했던 ‘플랜B’가 무안군 외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검토가 아닌 ‘특별자치단체’인지에 대해 광주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경제적 지원과 함께 행정적 지원까지 가능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무안군의 동의 없이도 광주시·전남도 등 광역자치단체간 합의로 설치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

　현재 광주시는 전남도와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무안공항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에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특별자치단체를 검토하고 있다.

​

　답보상태의 통합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공동 공항복합도시를 개발하자는 취지다. 이는 강 시장이 민선 8기 취임 이전부터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안공항복합도시 특별지자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맥락과 같다.

​

　다만 특별지자체가 생기더라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도처럼 중앙정부로부터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권한과 기능을 일부 부여받고, 별도의 선출직 단체장이 생기는 것과는 다르다.

​

　기존의 지자체는 존치한 상태에서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지방정부 연합을 만드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무안군의 행정기관을 통합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안공항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이다.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김산 군수가 년도별로 순회하며 특별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무안군이 받는 혜택은 다양해진다. 무안군은 광주시와 전남도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고, 광역단체로부터 파견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는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시 지역개발사업 지원금으로 1조 원을 비롯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전남도 역시 3조 원 규모의 무안군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을 통해 이주자 생계·생활 안정 지원, 소음 피해에 지원하기로 한 것에 추가적인 행정인력을 비롯해 지속적인 재정 지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무안군의 발전은 당연지사라는 것이다.

​

　기존에 양 지자체가 지원을 약속한 금액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행정인력까지 투입되는 것이지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는 특별자치단체 설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특히 현재처럼 군공항 유치의향서를 무안군이 제출하지 않으면 상위기관인 전남도에서도 강제할 수단이 없지만 특별자치단체의 경우, 무안공항 자체 사무업무가 전남도에 있는 만큼 무안군의 동의 없이도 설치 자체는 불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

　다만 무안공항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더라도 무안군의 유치희망서 없이는 군공항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라 실익이 없어, 무안군의 동의 없인 실행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이달 중 예정된 3자 회동에서 특별자치단체라는 카드를 통해 무안군을 설득할 가능성도 있다.

​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은 광주시 1조, 전남도 3조 원이라는 금액을 무안군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었지만 특별자치단체는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무안으로 파견나가서 업무를 하는 것이다”며 “이것이 플랜B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자치단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군에 재정지원금과 보상금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가 되면 무안군이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

　전경훈 기자 hun@gjdream.co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