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0원 VS 32억"…무안군, 군공항 이전 찬·반 편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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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단체에 1년간 단 한푼 집행 안해
군수·군의장 면담 요청도 ‘묵묵부답’
반대 활동엔 年 6억 이상 5년간 ‘펑펑’
감사원 “조례에 따라 지원, 문제 없다”
무안이전추진위 “찬성 의견 완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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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무안군 제공
전남 무안군의 2024년 ‘군공항 대응’ 예산 /자료출처 무안군 홈페이지
전남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와 관련해 5년간 32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출한 반면, 찬성단체에는 1년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등 편파 예산을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찬성 단체에서 군수와 군의장 면담을 요청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편향적인 군정으로 찬성 측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3일 무안군과 ‘광주 민·군 공항 통합 무안 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봉) 등에 따르면 무안군은 김산 군수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2019년 7월 ‘군공항 저지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군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재정을 본격적으로 투입했다.
2019년 5억8천여만 원을 시작으로 2020년 6억1천여만 원, 2021년 6억6천여만 원, 2022년 5억5천여만 원, 지난해 3억7천여만 원을 군공항 이전 반대 예산에 배정했다. 무안군은 올해도 약 4억8천만 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32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반대 활동에만 몰입하고 있는 셈이다.
무안군에서 확보한 올해 ‘군 공항 대응 예산’을 보면 각종 홍보 예산이 가장 많은 가운데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소모성 예산이 주를 이룬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군공항 이전 반대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9천만 원 책정돼 있다.
무안군이 이처럼 ‘드러내놓고’ 반대 활동들을 지원한 반면, 찬성단체에는 예산 지원은 커녕 만나주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군공항 이전 찬성단체인 ‘광주 민·군 공항 통합 무안 이전 추진위’는 공식적인 사단법인으로 회원수만 830명에 달한다. 지난해 4월 공식 출범해 48명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안 이전 추진위 관계자는 “올들어 김산 군수와 김경현 무안군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면담을 여러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 이전 추진위는 지난해 6월 14일 무안군이 혈세를 들여 군공항 이전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두달 뒤인 8월에 ‘문제없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예방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소명했고, 그 업무처리 과정에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종결처리한다”고 적었다.
김용봉 추진위원장은 “무안군민 가운데 48%가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고 있는데도 찬성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김산 군수가 430개 마을이장과 부녀회장, 20개 관변단체, 서삼석 의원 지지세력 등 극렬 반대세력을 등에 업으면 2년 뒤 지방선거는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정치적 야욕이 깔려 있다”며 “무안군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김산 군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형주 기자 hispe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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