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 군 공항 특별법, 22대 국회에서는 결판 난다
승인 2024-06-10 03:00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이 1호 법안 둘을 발의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수원특례시 권선구 장지동과 화성시 진안동에 걸쳐 있는 수원 군 공항이다. 백 의원은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과 안전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반도체·소재·바이오 의학 단지가 몰려 있는 경기 남부다. 백 의원은 이 산업망을 소화할 민간공항 건설을 강조한다.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개발계획의 수립,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개발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군 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은 정치적 이슈가 아님도 강조했다. “국민 안전과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김승원(수원갑)·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수원 국회의원 5명이 모두 참여했다. 총선 압승 이후 첫 입법 협업이다.
세계적 연구산업단지가 필요한 경기 남부다. 법안이 그 입지로 수원·화성지역 일대를 꼽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연구단지가 몰려 있다. 고급 두뇌에의 접근성에서 이만한 곳이 없다. 세계 유력 자본을 유치할 부지도 풍부하다. 수원과 화성 일대 공항 부지만 661만1천여㎡(약 200만평)이다. 여기에 1천223만여㎡(약 370만평)의 국공유지가 인접해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국제공항을 함께 넣자는 법이다.
지역민에게는 귀에 익은 법안이다. 최초 설계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다. 21대 국회 하반기 의장을 지내면서 발의했다. 군 공항 이전과 경제 청사진을 접목한 발상의 전환이었다. 하지만 허락된 시간이 부족했다. 21대 끝자락인 지난해 11월에야 발의했다.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회기가 끝나버렸다. 그럼에도 충분히 가치는 증명된 법안이었다. 십수년 끌어온 군 공항 문제를 정리할 단수로 평가됐다. 22대에서 이어 갈 법안이었다.
수원 국회의원 5명이 그 책임을 ‘1호 법안’으로 받았다. 회기 초 발의했으니 추진 시간이 충분하다. 제대로 된 찬반 토론이 이뤄질 것이다. 때마침 한국 경제도 4년을 기다리기에 팍팍하다. 우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내리막이다. 새로운 산업 지형 재편이 시급하다. 특별법안이 그런 절박함도 담고 있다. 이제부터 의안 처리가 빨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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