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대책은/ ...)
기사입력 2024-06-05 06:40:12 폰트크기 변경
“GTXㆍCTX 사업 착착 진행…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연내 선정”
취임 후 13차례 연 민생토론회
GTX-A 개통 등 기억에 남아
철도지하화 통한 복합개발 주력
新공간 창출ㆍ구도심 활력 기대
CTX 2028년 착공 위해 적극 노력
가덕도신공항은 참가자격 기준 완화
사업자 선정 등 조속히 추진할 것
 |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대한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교통 SOC 및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동권을 지속해 높여나가겠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경제 규모는 물론 문화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한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넘어,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공간혁명을 예고한 ‘철도 지하화’, 단군 이래 단일 규모 최대 건설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교통혁명을 예고한 도심항공교통(UAM)까지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봤다.
△취임한 지 10개월 가량 지났다. 소회ㆍ소감은.
= 올해 13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교통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특히, GTX, x-TX는 대중교통 체계를 급행철도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며, 사례가 전무했던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았다. 코로나 여파, 고물가, 고금리 등 운수산업이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 항공ㆍ철도ㆍ버스ㆍ택시 등 수요를 회복해 침체된 업계를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
또한, GTX-A 개통 전날까지 운행·안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야 했고,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는 철도ㆍ도로 사고 등에 대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 그간 철도는 사람과 물자를 수송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으며,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해왔다.
그러나 도시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도시를 단절하는 철도를 지하화 하자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고밀ㆍ복합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교통 및 주거ㆍ여가ㆍ일자리 등이 융복합된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구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철도 주변의 도심 공간구조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철도를 운행하며 지하화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미국 허드슨 야드’, ‘일본 시부야역’ 등 지상 철도를 운행하면서 선로를 지하로 이전하거나 인공 데크를 설치한 사례가 있다.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철도 지하화 협의체 등 전문가집단으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
향후 현장 여건에 맞게 지하화 공법, 사업 추진 방식 등이 적용되도록 다양한 전략들을 준비하겠다.
△연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1차 선도사업을 지정한다.
= 1차 선도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제안서 중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할 만큼 완결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할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이후 10월 말까지 지자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철도 지하화 및 부지 개발의 필요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사업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지자체의 사업구상 초기 단계부터 지하화 협의체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적극 시행하는 등 밀착 지원하겠다.
 |
|
|
△GTX-A 조기 개통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든점은.
= 수서~동탄 구간은 SRT와 선로 공용에 따른 시공상 어려움이 있었다. SRT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새벽 시간에 한정해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지반 여건이 열악해 굴착 속도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기존 선로의 안전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발파 등 시공 시 안전 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개통준비 TF를 운영했고 기관 간 의견 조율, 500여 차례 현장 점검ㆍ회의 등을 통해 안전ㆍ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저도 평일ㆍ주말 구분하지 않고 현장을 점검했고, 국토부와 관계기관 직원들은 안전성ㆍ편의성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등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결과 적기 개통이 가능했다.
△CTX 사업이 민자적격성심사에 돌입했다.
= CTX는 지방 최초 광역급행철도로 의미가 있고,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번 언급된 만큼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직결 방안 등을 마련했다.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CTX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자적격성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CTX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민자적격성조사가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대책은.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667만㎡ 면적의 부지와 여객터미널 등 건축물 60개동을 조성하는 13조원을 뛰어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때문에 신기술ㆍ신공법 등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업체는 300억원 이상 지분 참여 시 20개까지 컨소시엄 추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참여 자격 기준’ 등을 완화해 부지조성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현장설명회 및 기본설계 심의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 마무리할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발해 내년에는 차질 없이 착공하고 품질이 높은 공사를 추진하는 등 2029년 12월 개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내년말 UAM 상용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 작년부터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실증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 청라∼계양 아라뱃길’ 구간을 시작으로, 한강ㆍ탄천까지 수도권 실증 범위를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버티포트, 통신장비 등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 중이며, 실증구역 지정, 특례 부여(UAM법) 등 제도적 사항도 실증 전까지 차질 없이 준비ㆍ마련하겠다.
수도권 실증 등을 통해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UAM 상용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향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사업 계획은.
=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교통 SOC 및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ㆍ항공ㆍ철도ㆍ도로ㆍ모빌리티 등 분야별로 국민의 이동권을 지속 높여나가겠다.
특히, 민생토론회 과제인 GTX 1기ㆍ2기, x-TX, 철도 지하화, 가덕도신공항 등을 국민들께 약속드린 내용·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물류취약지역 공동 배송, UAM 상용화, 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출퇴근길 교통 편의 제고 등 생활밀착형 과제들도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국민ㆍ업계ㆍ전문가 등 현장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부처ㆍ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
앞으로도, 교통 분야 업무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