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자청 "TK신공항 맞춰 경자구역 확장 필요" - (건의문 외에도 대구·경북은 2030년 통합신공항에 맞춰 경자구역을 신규 지정 또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구경북경자청 "TK신공항 맞춰 경자구역 확장 필요" - (건의문 외에도 대구·경북은 2030년 통합신공항에 맞춰 경자구역을 신규 지정 또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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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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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9 21:41 | 수정 2024-05-29 22:27 | 발행일 2024-05-30 제13면

울산서 제30회 전국경자구역 청장협의회서 대정부 건의 국내 복귀기업 규정 완화도 건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통해 규제 개선과 각 경제자유구역청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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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전국 경자청장들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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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건의문에는 △준공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규제 완화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관련 지방 권한 확대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 진행 중인 연구개발특구 개발절차' 추가 등 10개 안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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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경자청의 경우, 국내복귀기업의 실질적 투자행위 기준일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1조에서 명시하듯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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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건의문 외에도 대구·경북은 2030년 통합신공항에 맞춰 경자구역을 신규 지정 또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통뿐 아니라 산업, 물류의 대전환기에 맞춰 산업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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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시대에 걸맞는 경제자유구역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32년까지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 경자구역 일자리 45만개 창출을 목표로 △민간수요·지역주도 개발 촉진 △첨단 핵심전략산업 유치 확대 △혁신생태계 및 복합도시 조성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강화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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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정 및 개발에 있어선 지역 주도 수시지정 활성화, 중앙권한 지방 이양 확대 등 지방정부와 각 경자청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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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8일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의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도 이같은 흐름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선 신산업의 규제 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을 위해 △경자청장에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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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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