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수순 ‘경기국제공항·서울 편입’...22대 국회 ‘재등판’ 예고
황호영 기자2024. 5. 12. 15:26
지역 정치권 재발의 의사 ‘쏠린 눈’
북자도 추진 道와도 갈등 불가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4·10 총선을 뜨겁게 달궜던 경기국제공항, 서울 편입 특별법안의 차기 국회 재등판이 예정되며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와 올해 초 경기국제공항 특별법은 수원과 화성 지역, 서울 편입 특별법안은 경기도와 국민의힘 간 갈등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지역 정치권 등이 속속 재추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김포,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며 이달 말 임기 만료 폐기될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국제공항 특별법의 경우 4·10 총선에서 3선에 승리한 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것을 예정했다.
해당 법안은 수원 군 공항을 화성시로 이전,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화성시와 화성 지역 국회의원들은 김 의장 법안 발의 직후 “부당한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에 나섰다. 반대로 4·10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 후보들은 모두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화성 지역에서도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이 3선에 성공, 법안 발의 시 공항 현안을 둘러싼 지역 갈등 재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10 총선 기간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 분도 병행’ 공약과 함께 발의했던 김포,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안 역시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도 불구, 해당 지자체들이 재추진 의사를 강조하고 있다.
김포시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이하 북자도)도 새 명칭을 공개 직후인 지난 2일 “변함없이 서울 편입에 매진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구리시도 지난 9일 “구리시 서울 편입을 위해 오는 31일 대시민 토론회를, 다음 달 중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편입 의제를 ‘대국민 사기극, 국토 갈라치기’라고 반발한 도와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시·군, 국민의힘 간 갈등 구도 재현 가능성이 커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이미 지난해 경기국제공항을 민간 공항 형태로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하며 수원 군 공항과 사안을 분리한 상태”라며 “서울 편입 의제는 총선 결과로 판가름 난 만큼 여야와 함께 북자도 설치에 전념할 방침이라는 게 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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