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받은 일꾼 '수원 군공항 이전' 실마리 풀까
- 김영래 기자
- 승인 2024.04.10 20:29
- 수정 2024.04.10 20:32
- 2024.04.11 6면
지역 최대 현안…해결 여부 관심
화성지역 정계 반대로 대치·표류
전문가 참여 '대의기구' 조직 시급
시민들 “공론화해야” 한목소리
▲ 인천일보 DB
22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수원시 최대현안인 '수원군(軍)공항이전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군 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지역 최대 핵심공약이었다.
여·야 모두 군 공항이전 사업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앞다퉈 공약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시민들은 수원지역 당선자들에게 정계의 유불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돼 온 그동안의 행태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논할 수 있는 구조, 즉, 시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대의기구를 조직해 사업의 방향을 논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답보상태인 수원군공항이전사업
수원 군 공항이전 사업은 국방부가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사실상 화성 정계의 반대,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극렬하게 대치, 표류해 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정계를 중심으로 수원지역과 화성지역은 찬반 논리로 나뉘었다.
수원은 군 공항이전사업에 찬성, 화성은 반대였다.
공론화 절차 없이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었다.
2년 전의 지방선거, 4년 전인 21대 총선에서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군 공항이전 사업에 2년 전인 2022년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합친 방식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이마저도 정계의 해석에 따라 군 공항이전을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수원 지역구 여·야 모두 군 공항 이전을 공통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강력히 추진했던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까지 돼 관련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화성지역 정계의 반대로 사실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 경기도의 정책 방향도 문제가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 경기국제공항 설치를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오다 “경기국제공항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이번 총선에서 화성 정계의 논리를 키웠다.
결국 수원 군 공항이전 사업은 2017년 이후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공약 사업으로 이용돼 왔다.
▲대의기구를 통한 결정이 답
시민들은 당선자들에게 철저한 공약 실천을 요구했다.
수원 군 공항이전 사업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이제 정계에서의 유불리에 따른 결정이 아닌, 공론화 절차라고 입을 모은다.
해외사례처럼 '경기국제공항건설' 사업 관련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의 기구'를 조직하고, 사회적 논의 통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앞서 인천일보가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업체 유앤미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18일 화성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화성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4.2%가 '경기국제공항건설'사업을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기반이 된 대의기구를 조직하고 결정하는 의견에 찬성한 바 있다. 특히 화옹지구 인근인 화성 1권역 (향남읍·양감면·정남면·우정읍·팔탄면·장안면·매송면·비봉면·마도면·송산면·서신면·남양읍·새솔동) 시민들도 찬성 의견이 48.9%로 반대 30.3%보다 높았다.
시민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공항을 이전한다, 화성시에서는 반대한다는 논리로 싸워왔다”며 “이제는 무엇이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것이 국회의원들에게 내려진 사명”이라고 했다.
/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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