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위기 빠진 대한민국… 경기도가 견인하겠다”- (기사 중= 총선을 맞아 경기국제공항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면.)

김동연 “위기 빠진 대한민국… 경기도가 견인하겠다”- (기사 중= 총선을 맞아 경기국제공항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면.)

​

승인 2024-03-12 05:00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기자페이지

11일 오후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시범·윤원규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위기에 빠진,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제 길을 찾아 대한민국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1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센터에서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국제정치 ▲세계경제 ▲기후 ▲기술진보 ▲저출생을 ‘대한민국 5대 위기’로 제시,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 경제, 외교 상황이 아주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면 경기도는 담대하게 정주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한경국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최원재 경기일보 정치부장을 비롯해 김태성 경인일보 정치부장, 김기원 인천일보 정치부장, 고태현 경기신문 편집국장 겸 정치부장, 권현 OBS 경인TV 수도권 에디터, 박일국 SKB 수원방송 정치부장, 문완태 중부일보 정치부장, 정진욱 기호일보 정치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 김 지사와 민선 8기 핵심 사업 중간 점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 경기도는 제조 분야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데, 이들 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경기도가 구상 중인 지원책은.

 

경기도의 대(代)중국 수출 기업 수는 1만1천개에 이른다. 미국 수출 기업이 9천개, 베트남과 일본 수출 기업이 각각 7천개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숫자며 그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중국 수출 지원을 전략은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중국 중앙정부와의 관계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거의 문을 닫다시피, 또는 실질적으로는 척지다시피 하고 있어 한중 경제협력 및 수출, 투자에 지장을 받고 있다. 물론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이지만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경기도와 중국 성(省) 간 관계다. 도는 현재 중국 8개 성과 우호 내지 자매 관계를 맺고 있다. 오는 4월 랴오닝성 서기가 경기도를 방문할 예정이며 몇개 성과 추가로 자매 내지 우효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성 중에는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와 맞먹거나 더 많은 성도 있다. 우리 기업들의 우호 성 진출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세밀한 방법인데, 중국에 소재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4곳을 통한 지원책이다. 지난해 GBC는 3천800개 기업 상담을 통해 전년 대비 수출 성사액을 30% 끌어올렸다. 올해도 GBC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

 

■ 5대 위기 중 하나인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현금성 지원 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은.

 

영국 BBC 방송이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집중 분석한 특집 보도를 냈다. 이를 통해 BBC는 한국 저출생 원인으로 여성에게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강요하는 것을 첫 번째 요인으로, 실패를 두려워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를 두 번째 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발 공약과 남 헐뜯기만 있을 뿐, 중앙 정부와 정치권 누구도 저출생, 미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이에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를 뛰어넘어 경기도 전 조직과 전 도정이 저출생 해결을 목표로 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적어도 현금 지원만 전개하는 현행 정책만으로는 저출생 극복 성공할 수 없거나, 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아주 ‘마이크로’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바로 출생에 가장,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연령층, 세대, 성별로 구성된 ‘인구톡톡위원회’를 발족,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것이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거쳐 5개의 애로·건의사항만 수렴해도 1년이면 60개의 마이크로한 정책이 나온다. 또 거시적으로 양성평등 문화 정착, 직장 내 유리 천장 깨기 등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대한민국 저출생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정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가 11일 오후 2시 경기아트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사)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 총선을 맞아 경기국제공항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미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현재 경기도는 사업 관련 용역을 실시, 오는 8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용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다. 두 번째는 어디에 만들 것인가, 즉 최적의 후보지 선정이다. 이는 복수로 제시할 예정이다. 어느 한 군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선정될 최종 후보지의 종합적 발전 전략이다. 8월 연구 용역 결과 도출 전까지 경기도는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설문조사와 숙의 토론을 구상하고 있다. 이 사안은 경기도나 정부가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며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견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사용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전개한 것을 참고하고 있다.

 

한 가지 더 강조하면 경기도 남부의 인구는 현재 1천100만 가까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부가가치의 83%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생산 물량의 95%는 항공 화물로 수송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등 산업벨트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공항 필요성은 상당해 보인다. 또 국제공항 입지에 교육, 금융, 의료 등 복합 국제도시를 조성한다면 경기남부의 커다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는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할 것이고 도민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만약 용역결과가 타당하게 도출되고 좋은 후보지가 도출된다면 남은 임기 동안 사업 추진 과정을 잘 매듭짓는 것까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표 RE100 사업과 궁극적인 ‘경기RE100’ 청사진을 제시하면.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했을 때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한국은 여러 가지 산업 수준과 기술 수준으로 봐서 기후변화 대응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도 “이번에 한국이 뒤떨어지면 다시는 못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RE100(사용 전력 100% 재생 에너지 대체) 또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를 전부 줄였다. 그나마 추진 계획 대부분도 이번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룬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2022년 ▲기업▲산업▲공공▲도민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경기RE100’을 선언했다. 그중 기업RE100의 경우 경기도내 193개 산업단지 중 51개 산단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협약을 체결, 경기도 재정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를 유치했다. 또 공공RE100의 경우 2026년 민선 8기 임기 전까지 공공기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다. 도 본청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을 통틀어 26MW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에 올해 30%, 내년 80%, 2026년 4월 100% 대체를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일회용컵 본청사 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고, 올해부터는 점심·저녁 식사 배달 용기를 100% 다회용기로 바꿨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폐했다. 경기도에서는 적어도 기후변화에 대해 도민과 산단, 기업, 공공이 RE100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 국토균형발전 전제 속에 경기 북부는 수도권으로서 받는 역차별이 상당하다.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 해결 계획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의 두 가지 골자는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다. 국민의힘도 분도(分道)를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진정성이 있다면 북동부 지역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5%가 군사보호시설이다. 파주시의 경우는 88%며 김포시는 71%에 달한다. 군사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일정 반경 내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는 규제를 의미한다. 북자도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북동부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역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는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먼저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북동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지사 권한으로 해소 가능한 규제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앙 정부 규제다. 군사보호구역을 비롯해 상수도보호구역, 환경보호구역 모두 중첩 규제로 묶여있다. 군사보호구역의 경우 매년 국방부와 경기도가 협의하고 있지만 심지어 사용되지 않는 군사시설 인근 역시 묶여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중첩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국방부, 산업부, 환경부 등 부처를 갖고 있지만 규제 해소 성과는 그렇게 시원시원하지 않다. 경기도민을 잘되게 하고 경기도,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는 데 정부가 경기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

#대한민국 5대 위기#BBC#민선 8기#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