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이 화성시에 건설돼야 하는 이유- (차성덕 경기남부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경기국제공항이 화성시에 건설돼야 하는 이유- (차성덕 경기남부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차성덕 경기남부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 기자명 기호일보 입력 2024.02.26

차성덕 경기남부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필자는 화성시 화옹지구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8년째 화성국제공항추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지난 5일에도 화성시 6개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경기남부국제공항 화성시 유치를 소리 높여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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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군공항은 건설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다. 도시 팽창으로 비행장 주변까지 주택이 들어서면서 소음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시민 불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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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만㎡의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인구는 총 26만 명에 이른다. 수원시민 18만 명, 화성시민이 8만 명이다. 군공항에 인접한 화성 동부권은 물론이고 2020년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자료에 따르면 봉담읍, 비봉면, 남양읍 등 화성서부지역 대부분도 소음피해 권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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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주변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81개소가 있다. 이 중 19개소가 화성시에 있다. 소음피해지역 학생들이 아닌 지역 학생들에 비해 지능지수, 공간지각력 같은 학습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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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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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수원시민 5만 명에게 140여억 원, 화성시민 3만 명에게 70억여 원 등 총 210여억 원에 달한다. 막대한 보상금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 이마저도 소음피해에 노출된 학생들은 거주지에 따른 보상 체계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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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소음피해의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다. 소음피해가 없거나 최소화할 곳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게 진정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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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국방부는 수원화성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여의도 면적의 20배인 6천200만㎡ 규모에 달하는 화옹지구는 광활한 간척지다. 농어촌공사, 즉 국가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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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옹지구 간척지에 경기국제공항이 조성되면 화성호와 주변 습지는 추가 매립공사 없이 보존되므로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없다. 또 수원화성군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하면 현재보다 2.3배 이상의 1천454만㎡ 규모로 조성된다. 축구장 400개 크기의 대규모 소음 완충지대를 포함한다. 도심 속 군공항 피해를 줄이고 국민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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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줄곧 화성시 내 군공항 이전을 반대했다. 국제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됐을 때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군공항 이전과 함께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되자 군공항을 화성시로 강제 이전시키려는 법률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는 반대를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하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은 기존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화성시민 투표와 화성시장의 유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은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된 이후의 개발 절차를 담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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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에 집중된 고부가가치 산업,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안 발표 등 화성시는 대한민국 경제중심도시이자 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할 여건이 마련됐다. 국제공항이 건설될 때 그 시너지 효과의 최대 수혜자는 화성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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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화성시민 3명 중 2명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찬성했다. 수원화성군공항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경기국제공항은 반드시 화옹지구에 들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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