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후적지 등 지역 개발사업 ‘힘 받는다’

대구공항 후적지 등 지역 개발사업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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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만
• 승인 2024.02.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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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방침에 대구시·경북도 반색

지자체장 당초 권한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규모로 해제 가능해

수성구 대구대공원 예정지 등

상당수 지역 포함될 가능성 커

군부대 이전 사업도 수혜 예상

경북도 “해당 사업 적극 발굴”

대구 일대 그린벨트 현황

 

정부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동촌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등 그린벨트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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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구시는 K-2공항 주변 그린벨트 등 148만평을 개발해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공항 주변 그린벨트를 개발할 경우 1조2천억원,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5조 1천억원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공항주변 그린벨트에 조성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빠르면 2027년 경 조기 분양해 사업참여자들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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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서울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공항 투자설명회에서 “K2 후적지 옆 148만 평 그린벨트 지역이 향후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다. 정부와 협의해 이곳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배후 주거단지는 공항 건설과 동시에 시작하며, 선분양을 해서 SPC를 구성하는 업체들이 손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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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그린벨트 관련 정책이 다소 완화됐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100만㎡(30만평)였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해제방침으로 훨씬 더 큰 규모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대구공항 후적지 외에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 예정지 등 상당수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지면 도심 군부대 이전사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부지 개발에 따른 이전비 마련이 용이해 지고 개발방안 선택 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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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에도 여건이 바뀐다. 현재 대구에 산단 조성 관련 그린벨트 규제 문제는 해소됐지만 앞으로 신규 산단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된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이전 신축 부지를 마련할 때 달성의 그린벨트 30만㎡ 이상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용역 결과 나왔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부지마련이라는 걸림돌 하나가 사라질 것으로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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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벨트 토지주들도 수십년 동안 막혀있던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돼 기대에 부풀기는 마찬가지다. 토지주들은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잦았던 만큼 정부의 후속조치가 얼마나 실행될 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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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는 지난 1972년 8월 건설교통부고시 제386호로 처음 그린벨트가 지정된데 이어 1973년 6월 건설교통부고시 제240호로 지적고시됐다.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은 5개구, 1개군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은 1개 시, 2개 군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에 총 514.6㎢에 이른다. 이가운데 대구가 399.88㎢, 경북이 114.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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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이번 발표에 따라 각 시군의 해당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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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산지를 포함하면서 그린벨트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을 크게 받아왔던 경북도는 21일 정부의 이 같은 기조를 환영하면서 정책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최근 고령군 곽촌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필요성을 감안, 그린벨트(25만㎡)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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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촌지구는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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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인 경북도 도시계획과장은 “정부의 방침을 세밀하게 분석, 경북도 현실을 감안한 정책 접목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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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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