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② '수원-화성 갈등'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법 무엇이 담겼나/ [2] [기획]① 수원군공항 이전, 선거철이면 드러나는 수원-화성 갈등

[1] [기획]② '수원-화성 갈등'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법 무엇이 담겼나/

[2] [기획]① 수원군공항 이전, 선거철이면 드러나는 수원-화성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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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② '수원-화성 갈등'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법 무엇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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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8:55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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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지 공동개발·경기공항 건설시 주변지역 개발 명시 화성시, 특별법 통과 반대…정부, 국토균형발전 위해 해결 나서야

수원 군공항으로 불리우는 제10전투비행단은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위치한 군 기지다. 공군 전투기의 최전선 기지인 만큼 안보 문제도 걸려 있는 동시에, 수원과 화성의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 발생할수 밖에 없는 지역 발전 저해 논란도 피할수 없다. 이에 뉴스핌은 ① 수원군공항 이전, 선거철이면 드러나는 '수원-화성 갈등' ② 수원-화성 갈등 '수원군공항 이전관련법 무엇이 담겼나'를 통해 논란의 실체를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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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경기 화성시와 수원시의 골깊은 갈등이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정확한 표현은 화성시의 강력한 반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09 leehs@newspim.com

이는 지난 11월 13일 수원시에 지역구(수원무)를 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됐다.

이 특별법은 수원시와 화성시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수원 군공항)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하면서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통합국제공항을 건립하고 기존 군 공항 부지에는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의 R&D (연구개발) 기업이 집약된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화성시 관련 시민단체도 지난 11월 29일 국회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지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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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무엇이 담겼나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특별법은 간척사업으로 생긴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에 국제공항을 만들면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분에 걸쳐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기지도 함께 이전해 민군 통합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민군 합동으로 사용하는 공항은 대구, 광주, 군산 등이 있다.

특별법안에는 공항 건설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이 실렸다. 공항개발 사업과 관련 투자사업과 공항 연계 철도와 도로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것이다.

또 군공항 이전과 관련 이전 주변지역을 관광, 건축, 경제 등 특구로 지정한다. 특히 공항 건설 10km 범위에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 건설될 화성시에도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공항 이전 후 해당부지는 수원과 화성에서 각각 첨단연구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발의됐는데, 각각의 시장이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화성시에게도 군공항 부지 개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연구단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군공항 이전부지 스마트폴리스 구상 예상도 [사진=수원시]

 

◆특별법 발의에 수원시 '신중 관망' 화성시 '무조건 거부'

특별법에 대한 뉴스핌의 질의에 화성시 관계자는 "공항이 화성시에 오면 오히려 고도제한 소음피해 등 수원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화성시에도 재현된다"라며 "(이번)특별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화성시의 입장"이라고 공항 건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실상 100% 반대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 된다면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무력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성시는 지난 12월 4일 100만명 인구를 달성하면서 특례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1위일 정도로 많은 기업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항 건설 반대를 해도 큰 타격이 없다. 이같은 이유로 첨단연구산업단지의 혜택도 화성시에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 면적이 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고 화옹지구를 세계적 생태늪지 등 자연공원화를 염두해두고 있기 때문에 공항 건설에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2023.12.22 jungwoo@newspim.com

반면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안은 시민의 주민투표와 단체장의 유치신청 등 최종 이전부지 선정시까지 이전 대상지역의 결정권한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여 화성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화성시장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피해시설 전가가 아닌 소음 및 고도제한, 환경피해가 적은 안전한 장소로 이전함과 동시에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비약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찬성 입장을 전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특별법 발의에 대해 김진표 의장이 지난 21대 총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시 김진표 후보는 "당선되는 즉시 국무총리 산하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국제공항 설치 TF' 신설을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며 "군공항과 함께 국제공항의 복합기능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 신공항을 설치하고 국제공항에 지역주민 우선 채용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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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시스템 만들어야

[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에 설치된 현황 개요판 2023.12.22 jungwoo@newspim.com

국토 균형 발전은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목표다.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모든 지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교통·통신 인프라 개선은 물론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인적 자원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군공항 이전을 두고 나타나는 지역간의 갈등은 국토 균형 발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복잡한 과제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 예산·자원의 한계 등 다양한 어려움이 내재돼 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상생의지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군공항 이전을 두고 22대 총선에서 각 지역 출마자들에 의해 각각의 이해를 담은 공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화성은 화성대로, 수원은 수원대로 표심에 따라 갈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정하지 않는 한, 도돌이표처럼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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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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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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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① 수원군공항 이전, 선거철이면 드러나는 수원-화성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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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20:27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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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통합국제공항 활용 등 특별법 대표발의 화성시 반발 다시 뜨거워지는 수원 군공항 이전 이슈

 

수원 군공항으로 불리우는 제10전투비행단은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위치한 군 기지다. 공군 전투기의 최전선 기지인 만큼 안보 문제도 걸려 있는 동시에, 수원과 화성의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 발생할수 밖에 없는 지역 발전 저해 논란도 피할수 없다. 이에 뉴스핌은 ① 수원군공항 이전, 선거철이면 드러나는 '수원-화성 갈등' ② 수원-화성 갈등 '수원군공항 이전관련법 무엇이 담겼나'를 통해 논란의 실체를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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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수원-화성' 지역의 공통이슈로 상당한 시간동안 특별한 진척없이 선거철만 가까이 오면 어김없이 양 지역의 현안으로 격론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미공군 소속 F-16 전투기가 도심속 수원 군 공항을 이륙하고 있다. [사진=미국방부]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수원·화성지역 여야 출마자들이 군공항 이전을 주요 화두로 꺼내들고 지역발전을 앞세워 관련 공약과 이슈몰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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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임기 막판에 꺼내든 군공항 이전 관련법…수원·화성 대혼란

지난 11월 13일 수원 군공항이 있는 수원 무 지역구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군공항 이전법안)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안)을 발의하면서 화성지역의 반발을 불러 왔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수도권 대도심에 위치한 '수원 군공항'을 민·군 통합공항 형태로 옮기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에 쐐기를 박는 법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화성시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화성시와 시민단체가 국회에 찾아가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다. 또다른 시민단체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에게 군공항 이전 반대 의지를 보이는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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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 수원과 100만 화성 대도심에 낀 군 비행장 언제까지 운영

군공항 이전은 전투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국가 보상금 부담, 고도제한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특히 수원시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화성의 인구 밀집 지역 중 한 곳인 병점동에서도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경기남부권의 인구 증가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민간공항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결합한 통합국제공항으로 거듭나는 데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진표 의장이 발의한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정부와 국방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대구 군 공항의 경우, 수원 군 공항과 같은 시기인 지난 2017년 예비 이전 후보지가 발표됐고, 올해 상반기 특별법 통과로 공항 건설 발판을 마련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미공군 소속 F-16 전투기가 아파트단지를 배경으로 수원 군 공항을 이륙준비를 하고있다. 멀리 도심의 빌딩이 보인다. [사진=미국방부]

대구광역시는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에 있던 대구 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폐항하고 기부 대 양여를 기본 원칙으로 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수원 군공항 역시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군 공항 이전 단독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국방부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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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침묵하는 '국방부'에 수원-화성 갈등 깊어져

지난 12일 뉴스핌은 국방부에 김진표 의장의 '군공항 이전법안'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해당 법 조문에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해당 법에 따른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해 군 공항과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정 고시되는 공항이 함께 건설되는 공항'으로 정의해 통합국제공항에는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들어서는 형태로 정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하지만 국방부는 '현재 국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각 부처·기관 의견 수렴 및 검토 중에 있어 국방부 개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향후 정부 종합의견을 확인하기 바람'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국방부 자신이 이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라는 답변이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국방중기계획에 수원 군공항 및 탄약고 이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 시가 공동으로 국방부의 의견을 요구해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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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관련 총선 공약남발 예상, 결국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해결

이제 22대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원-화성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지는 정치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들이 표심을 자극하기위해 군공항 이전 관련 공약을 내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원-화성 지역간 갈등을 풀어내고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이끌어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수원 군공항 이전은 대구의 선례처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5만 인구의 수원시와 100만의 화성시에서 군공항을 두고 커지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중앙 정부와 국방부 등의 관련 기관의 합리적인 최종 결정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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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