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2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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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후 양평군이 주민 설명회를 열었는데, 백지화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뿐만 아니라 분열을 야기한 정치권을 비판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여전히 사업 백지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야는 각기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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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각국 정상들과도 잇따라 회담을 열고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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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수사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입차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박 전 특검은 뒤늦게 대여료를 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차를 제공한 당사자가 "대여료를 받은 적 없고, 박 전 특검 측이 가짜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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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ARF에서는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과 관련한 내용을 의장성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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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강타한 집중 호우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와 함께 곳곳에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과 4호선도 한때 운행에 차질을 빚었고 '극한 호우'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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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의료 노조가 의료 인력 등을 늘릴 것을 요구하며 내일(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전국 곳곳에서 진료와 환자 관리에 차질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부산 경남 지역에 일부 대학 병원은 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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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암센터도 암환자 수술 100여 건을 취소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수술 이후 입원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인데, 이렇게 노조와 병원 측의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장 답답한 건 환자들입니다. 중환자실 인력에 대한 추가 지원, 인사 적체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는 암센터 노조는 병원 측의 강경한 태도에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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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하는 자리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최초 제시안 절반 수준으로 격차가 줄었지만 여전히 거리가 멀어 중재자인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다섯번째 수정안은 노동계 1만 1,140원, 경영계 9,740원. 최초 2,590원에 달했던 격차를 1,400원까지 좁혔지만, 결코 가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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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TV 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한전은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KBS는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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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식료품 물가의 고공행진 속에 진통제와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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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1일)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일명 '킬러문항'이 일부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국어와 수학에서 킬러문항 추정 문제가 각각 2개 이상 출제됐는데, 이는 이번 시험이 '킬러문항 논란' 이전에 출제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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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삼계탕을 먹지 못했다는 분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비싸서'라고 답하는 분들도 꽤 있을듯 합니다. 올해 서울 지역 삼계탕의 평균 가격은 작년보다 12% 오르면서 어느덧 1만 6천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2만 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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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25세에서 49세 사이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결혼을 한 적이 없다는 통계를 통계청이 내놨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여성들의 현실도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출산과 육아기에 여성 고용률이 주저앉는 흐름이 20년째 그대로인데, 이는 OECD 회원국 사이에서 관찰되는 일반적 형태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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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되었는데요. 1인 가구 68%가 월세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7명 꼴로 월세를 살고 있으며, 그중에 상당수가 소득의 20~30%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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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K-팝 그룹 블랙핑크가 이달 말 베트남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인데, 난데없이 불매운동의 대상이 됐습니다. 공연기획사가 중국 소속인데요. 해당 기획사의 홈페이지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를 중국 영해로 표시해 베트남 정부가 발끈해서 생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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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은 불과 물, 공기와 흙, 이렇게 4원소가 사는 '엘리멘트 시티'의 이야기로 개봉 초기엔 줄곧 박스오피스 3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입소문에 힘입어 약 열흘 만인 지난달 24일 처음 1위를 차지했고 어제까지 18일 연속으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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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남해안 지역에 시간당 50mm의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부에는 최고 1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지만,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50~60mm로 비의 양이 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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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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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한 호우’ → 수도권과 강원·남부 지방 시간당 최대 80㎜ 폭우... 서울 지하철도 한때 멈춰. 기상청에서 행안부 안 거치고 바로 동 단위별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하는 제도 도입 후 첫 발송. 각 행정동 명칭과 함께 ‘시간당 72㎜ 이상 강한 비로 침수 등 우려, 안전확보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확인 바람’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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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 부추기는 실업급여? → 현재 실업급여는 최저 월184만 7040원으로 최저임금(월 실수령액 180만 4339원)보다 많아 얌체 실업자가 생긴다는 지적. 실업급여 수급자의 27.8%는 자기가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정부, 조만간 개선 계획.(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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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시 오르는 예금 금리 →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를까 영끌족 긴장. 최근 정기에금 금리 4%대로 올린 은행들 속속. SC제일, Sh수협 4.2%... 대출금리 6% 다시 넘을지 촉각.(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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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9년 중립국’ 스웨덴 나토 가입 확정적 → 그동안 반대해 왔던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반대 철회. 핀란드에 이어 나폴레옹 전쟁이후 200년 넘게 중립국을 유지하던 스웨덴이 가입하면 나토 회원국은 32개국이 된다.(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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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세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투르크메니스탄, 코스타리카 등 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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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러시아 전사자 수, 4만 7000?→ 독일 매체와 독일 튀빙겐大 연구팀, 통상 예상을 넘는 사망자 즉 ‘초과사망’ 기법을 통해 추정해보니 2022년 15∼49세 남성의 상속 건수는 평균보다 2만 5000건 더 많았고 2023년 5월 27일까지는 최대 4만 7000건이나 더 많아. 러시아 정부는 전사자가 6000명 정도라고 한차례 발표한 뒤로 구체적 규모를 은폐하고 있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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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걸러지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가 그대로 태평양에 방류가 됐다. 그 양은 줄잡아 이번에 방류하려는 방사능 총량의 1000배가 넘는다’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문화, 이현철 부산대 기계공학부(원자력시스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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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 서열별 연봉차이 최고 50%? → 한국경제학회 학술지 경제학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대학 서열과 생애임금격차' 논문. 40~44세에서 최상위권(A그룹) 대학과 최하위권(E그룹) 대학 졸업자간 50.5% 차이. 연구는 대학을 모두 5개 그룹(A,B,C,D,E, 각 그룹별로 각 16개, 16개, 33개, 29개, 49개大)로 나누어 분류해 분석.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 50~54세에는 9.9%로, 55~59세에는 1.1%까지 줄었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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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장 위험한 여행지 1위는 '남아공', 가장 안전한 여행지는? → ‘일본’. 미국 경비 보안 업체 ADT 보고서. 범죄율 등 자료. 가장 위험한 여행지 2위는 '미국'. 실제로 남아공은 약 6000만 인구에 매년 2만여명이 살해될 정도로 강력 범죄율이 높은 나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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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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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허 2건 중 1건도 사업화 안돼... ‘특허강국’ 한국의 민낯 →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세계 2위, 특허 출원건수는 세계 4위지만 최근 5년간 특허의 사업화 성공률은 42.9%.... 특허 내는 데만 지원 집중되어 있어. 사업화 위한 지원 제도화 필요.(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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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상청, '우리말 태풍 이름 공모전' → 현재 사용 중인 태풍 이름에서 큰 피해를 준 이름은 퇴출시키는데 올 3월 국제 태풍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이름 ‘노루’, ‘메기’ 퇴출... 대체 이름 찾아야. 그동안 한국은 발음하기 쉽고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2~3음절 동·식물 이름을 태풍위원회에 주로 제출해왔다. 자세한 정보는 기상청 누리집.(한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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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2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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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이 본격화된 올해 2분기부터 글로벌 자금이 중국에서 이탈해 일본 인도 대만 등 타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이동한 것으로 분석됨. 11일 블룸버그·윈드(WIND)·삼성증권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4억달러 이상 빠져나간 반면 일본(660억달러) 인도(136억달러) 증시에는 기록적인 수준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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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최근 유업체 관계자들을 소집해 유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내달부터 우유 원유 가격이 오르면 유제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임. 1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업체 10여 곳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유제품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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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물질 전반의 위해성 분석과 통제를 대폭 강화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라는 지적이 나옴. 윤석열 정부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1t으로 완화하고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를 △급성 △만성 △생태 등 독성 유형에 따라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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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려 209년 동안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32번째로 합류하게 됐음.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1년 2개월간의 ‘몽니’를 버리고 전격 합의로 돌아섰음. 지난 4월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이어 북유럽 최대 영토를 거느린 스웨덴마저 세계최대 군사동맹에 편입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를 중심으로 세계질서가 급속 재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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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장 이번 달 청구서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됐음. 1994년부터 시행해온 ‘통합징수’ 방식이 29년 만에 ‘분리징수’로 변경됐기 때문임. 새로운 납부 시스템은 약 석 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시행될 예정임. TV(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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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2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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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 14개월만에 '긍정' 전환

-7월 분양전망지수 11.3P '쑥'

-작년 5월 이후 첫 100 넘어

-규제완화·청약흥행 등 영향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7118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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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속출' 강남 아파트…압구정 한양 64억·반래퍼 50억

-한양, 전고가 52.9억서 11억↑

-강남3구 중대형 아파트 중심 거래량·실거래가 동반 상승

-서울 세달 연속 3000건 돌파

-"외곽·소형도 시차두고 온기", 시장선 연착륙 전망에 '무게'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39VVX3J/GB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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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서울포레스트 '95억' 신고가…초고가아파트 몸값 '고공행진'

-[연일 신고가 경신…양극화 심화]

-한남 더힐 전용 240㎡ 110억 이어 올들어 두번째

-시장 침체 불구 초고가아파트 단지 ''신고가'' 경신

-"금리·경기 무관 호가 거래이어져…''양극화'' 심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29126635673536&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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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갚을테니 임대 등록 말소 허용해달라"…등록임대업자 '아우성'

-보증금 수억 원 밀렸는데 주택 처분도 못 해

-비아파트 등록임대 자진말소 막혀 불만 고조

-임대보증 가입 요건 강화 맞물려 개선 요구 ↑

-국토부 "거주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난색

-임대인 "임차인 동의 하에 자진말소 허용해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39QW3YB/GB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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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계약 유도…신종사기 적발

-임차인과 짜고 보증보험 악용

-HUG만 190억 피해…7명 입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7119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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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 3구역 vs 교통호재 5구역… 한남뉴타운 대장주 경쟁

-3구역, 사업속도 빠르고 규모 커.. 행정구역상 한남동에 속해 강점

-5구역, 역세권에 중대형 비중 커.. 강변북로 인접 ‘한강 조망권’ 확보

https://www.fnnews.com/news/20230711175001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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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10단지도 '신탁방식' 선택 … 재건축 탄력

-9·14단지 이어 신탁사 선정

-목동 단지별 사업속도 경쟁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8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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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신월·월계시영, 지역 랜드마크로 변신

-신월시영 추진위, 신통기획 신청

-최고 23층 3157가구로 탈바꿈

-성산시영 "연내 조합설립 목표"

-노원구 월계시영, 안전진단 통과

-전문가 "대부분 사업성 좋은 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7118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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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용적률 부풀려"… 서울시, 설계社 2곳 고발

-희림종합·나우동인건축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8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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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이는 양평 부동산…문의 쇄도에 "바쁘다 바빠"

-[양평고속도로 논란]

-시세·위치 등 문의 급증해…공인중개사들 ''어리둥절''

-''강하IC 신설'' 5년전부터 투자자 사이에서 소문 돌아

-국토부 "예타 후 양평 주민 요구 수렴해 대안 만들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12726635673536&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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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유령 부동산' 전수조사 나선다

-창고를 중개사무소로 등록한 6곳 김포시청에 고발

-협회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 본격활동 시작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11_0002371721&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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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원인, 콘크리트 손실에 따른 철근 부착력 상실"

-준공 후 30년 캔틸레버 구조 교량 노후화로 철근 부식

-철근에서 콘크리트 떨어져나가며 붕괴

-"성남시, 유지보수 미흡..안전진단 용역 저가 발주 의심"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711828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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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abox2.tistory.com/category/%EA%B0%84%EC%B6%94%EB%A6%B0%20%EB%89%B4%EC%8A%A4